[사설] 신승남씨 ‘전관예우’ 지나치다

[사설] 신승남씨 ‘전관예우’ 지나치다

입력 2002-07-05 00:00
수정 200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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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검찰총장 신승남씨에 대한 조사 방법과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지금은 ‘전관예우’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어려운 때일수록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신씨도 청탁을 받지 않았을 뿐 김홍업씨를 몇차례 만난 것은 인정하고 있다.반면 김성환씨 등 홍업씨 측근은 신씨를 만나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한 쪽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데 홍업씨 측근들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신씨의 수사 기밀 누설 및 뇌물 사건 내사 중단 요청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김성환씨는 지난해 1월 대검차장이던 신씨에게 무역금융 사기사건으로 일본에 도피해 있던 이재관 새한그룹 전 부회장과 관련해 ‘귀국해도 별일 없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이거성씨를 통해 이 전 부회장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신씨는 또 총장 재직때인 지난해 11월 초 이수동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도승희씨에 대한 대검의 처리 방침을 김대웅 당시 서울지검장을 통해 이수동씨에게 흘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평창종건이 심완구 당시 울산시장에게 5억원을 건넨 사건은 신씨가 대검차장 때인 지난해 5월 내사가 중단됐으나 최근 울산지검이 수사를 재개해 심씨를 구속했다.구속기소된 김성환씨는 4일 열린 공판에서도 “홍업씨의 ‘집사’역할을 하며 민원이 들어오면 선별해서 해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의 딜레마는 신씨에 대한 ‘전관예우’여부 때문만은 아니다.신씨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유야무야했던 검사들이 징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운신을 어렵게 한다.그러나 검찰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만이 회생의 길이다.‘전관예우’와 동료애에 매달렸다가는 검찰의 권위와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02-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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