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액이 지난 5년간 7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듬해인 지난 96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122억 2000여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8562억 7000여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외환위기로 실업자 수가 늘어난 지난 99년 모두 9461억 4000여만원이 지급돼 최고를 기록했다.2001년 8562억여원,98년 8055억여원,2000년4794억여원의 순이었다.
급여를 받은 실업자 수는 지난 96년과 97년 각각 7308명과 4만 8677명에 그쳤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과 99년에는 41만 2600명과 46만 2635명으로 늘었다.이어 실업률이 감소한 2000년과 2001년에는 30만 3631명과 37만 4286명으로 다소 줄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안정 사업 비용도 96년 119억여원에서 지난해 1470억여원으로 12.3배,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비는 93억원에서 5021억원으로 54배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건설 일용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금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듬해인 지난 96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122억 2000여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8562억 7000여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외환위기로 실업자 수가 늘어난 지난 99년 모두 9461억 4000여만원이 지급돼 최고를 기록했다.2001년 8562억여원,98년 8055억여원,2000년4794억여원의 순이었다.
급여를 받은 실업자 수는 지난 96년과 97년 각각 7308명과 4만 8677명에 그쳤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과 99년에는 41만 2600명과 46만 2635명으로 늘었다.이어 실업률이 감소한 2000년과 2001년에는 30만 3631명과 37만 4286명으로 다소 줄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안정 사업 비용도 96년 119억여원에서 지난해 1470억여원으로 12.3배,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비는 93억원에서 5021억원으로 54배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건설 일용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금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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