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지난 29일 서해 교전사태 이전에 우리측에 수차례에 걸쳐 남·북한군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아울러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군내에서도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수정 의견이 여러차례 제기됐으나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군과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교전사태를 맞았다는 지적이다.북한 해군의 이번 도발은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투행위로 판단됨에 따라 이같은 우리측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군 정보관계자는 이날 “최근 북측 경비정들이 자신들의 조업 구역인 황해도 등산곶 근해까지 넘어와 불법조업하는 중국의 대규모 선단에 대해 위협적인 수준의 총격과 포격을 감행하는 사례가 자주 관측됐다.”고 밝혔다.

그는 “6월에 들어서만도 이같은 사례가 5∼6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북측의 총·포격에 대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위협적일 수도 있다.’는 우려 또는 항의를 전달할 수도 있을 만큼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의 해양연구 관계자는 북한측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NLL 수정안을 제기했으나 국방부 수뇌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수정 방안은 ▲북한과 협의,군사분계선에 준한 해상군사분계선의 재설정 ▲새 분계선은 직선 기선 채택 ▲남북한의 해상교통 및 공동조업을 위한 특별절차 수립등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과 유사한사태가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NLL과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교전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와 합참이 규정한 교전규칙이 수정될 경우 상대군과 근접대치 상황에서 뚜렷하고도 즉각적인 선제공격 위협이 감지되면 경고방송·경보음 발령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대응사격 단계에 돌입하는 등의 적극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도 이날 교전 상황평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NLL을 침범하는 북측 경비정에 대해 해군 고속정만으로 대응하던 방식을 바꿔 고속정·초계함·호위함 등을 팀으로 묶어 맞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