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어제 아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우리 해군에 선제 사격을 가해 전사 4명 등 25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우리 고속정을 침몰시키는 도발을 감행했다.지난 1999년 6월15일 연평해전 이후 3년만에 북한군이 다시 도발한 것이다.군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군은 “NLL을 넘었으니 빨리 북쪽으로 돌아가라.”하는 우리 해군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곧바로 해군 고속정의 조타실에 중화기 사격을 가함으로써 피해가 컸다는 것이다.우리는 북한이 무력도발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따라서 도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 2000년의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남북 화해무드와 북·미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더구나 월드컵 폐막을 하루 앞둔 시점에 도발이 감행된 점에 주목한다.세계인의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된 가운데 총격을 가해 세계인의 축제에 재를 뿌렸던 것이다.이날 남북한 무력충돌 사실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한 외신들도 의문을표시했듯이 북측의 도발 배경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름대로 치밀한 준비 끝에 선제 공격에 나섰다는 점이다.3년 전 연평해전에서 당한 참패에 대한 설욕전인지,남북 화해무드에 제동을 걸려는 북한군 강경파들의 반발인지,김정일의 묵인 아래 이뤄진 도발인지 아니면 북·미 대화를 앞두고 현재의 정전체제를 어떻게 하든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가려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과는 별도로 우리 해군의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3년 전 연평해전 당시에는 NLL을 침범하는 북한군에 대해 곧바로 경고사격과 함께 북한의 경비정에 충격을 가해 NLL 밖으로 밀어내는 적극적인 방어전술을 채택했다.지난해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했을 때에도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우리 해군의 밀어내기 작전을 적극옹호하면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하지만 연평해전 및 고위 당국자의 다짐과는 달리 이번에는 다소 느슨하게 대응한 감이 없지 않다.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 선제 사격을 가하기까지 31분 동안 우리 해군은 경고방송만 한 꼴이기 때문이다.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완된 경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도발했다면 성공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주적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방백서의 발간을 2년간 유예했는가 하면,북한기를 단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는데도 두 손을 놓고 있는 등 안보에 허점을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이 때문에‘햇볕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어쨌든 연평해전 이후 우리가 승리에 도취된 틈을 노리고 북한군이 기습을 가해 우리 군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월드컵 기간 중 우리 군은 한·미 간의 완벽한 협조체제로 고도의 경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군 정보망과 대응태세에 허점은 없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군은 지금부터라도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안보태세에 한 치의 빈 틈이 없도록 대비책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정부당국도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사과를 받아내고,이에 못지 않게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늦춰선 안된다고 생각한다.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되어서는 안된다.월드컵에서 모아진 국민의 힘이 다시 사회 안정에도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