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과 국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나라 전체가 상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월드컵 열기에 휩싸여 있다.이 분위기를 잘 살려 축구뿐 아니라 체육전반의 건전한 발전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다.

새로운 체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려면 우선 지금까지 체육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체육활동은 여가로 즐기든지 전문적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개인의 합리적인 ‘투자활동’이다.따라서 체육에 대한 투자도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그 결과로서 평가돼야 한다.

체육투자 성과분석을 위해 1926년에서 97년까지 육상 신기록의 변화추이를 통해 실질적인 체육활동참여인구의 증가폭을 추산해 봤다.즉,육상기록이 경신되려면 체육활동참여자가 많아져야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기록변화를 기초로 참여자 규모를 역산해 봤다.그 결과 1926년의 실질적인 체육활동인구를 1명이라고 했을 때 97년에는 5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육활동 참여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유럽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낮다.우리나라 체육투자의 성과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인은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우선 ‘체력은 국력’이 아닌 ‘체력은 메달’이라는 관점에서 지나칠 정도로 국제대회에서의 입상에 체육정책의 중심을 두어 온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국위선양에 초점을 두다보니 체육활동의 저변확대는 소홀히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민들의 여가생활에서 체육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이다.문화관광부의 ‘국민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200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V시청과 인터넷검색에 할애하는 반면 체육활동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체육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지금까지 실질적인 체육활동 참여인구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체육투자는 ‘남는 돈’으로 한다는 의식이 강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생활체육의 강화와 전문체육 육성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체육투자를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경제성장 초기에는 도로,항만 등이 사회간접자본이었고 90년대 이후에는 인적자원이 사회간접자본이었다면,지금은 지와 체를 겸비한 인적자원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다.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마찬가지로 체육투자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경제상황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계속 투자해야 한다.같은 논리로 국민 개개인이 남는 시간에 체육활동을 한다는 자세에서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의 한 부분으로 체육활동을 한다는 쪽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월드컵이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의 극대화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듯하다.그러나 이번 월드컵대회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관심과 정열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없이 체육인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힘이다.따라서 월드컵대회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관심을 배경으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중점을 둔 정책의 마련을 기대해 본다.

전택승/ 한국조세硏 초청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