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도 ‘식물 의회’ 되나

[사설] 지방의회도 ‘식물 의회’ 되나

입력 2002-06-28 00:00
수정 200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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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3기 시·도의회 개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원구성이 안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서울을 비롯해 대전,인천,충남,충북 등이 원구성을 못하고 있다.각 정당과 의원들간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민생은 팽개치고 한달 가까이 티격태격하며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못하고 있는 중앙정치권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출범 전부터 삐걱거리는 시·도의회의 모습은 순탄치 않을 지방자치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아 우울하다.

지난 6·13지방선거는 결과적으로 정권 심판의 한마당이 됐다.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의 의미가 무색해진 게 현실이다.더구나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특히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고위공무원들의 정치판 줄대기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자치의 한축인 지방의회가 감투다툼으로 ‘식물 의회’가 된다면,정말 한심한 풍경이아닐수 없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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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과 각 정당은 이번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명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인식해야 한다.정권말기를 맞아 벌써부터 지방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소리가 들리고,논공행상 또는 보복인사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대통령선거가 가까워 질수록 선심 행정·예산 집행도 적지 않을 것이다.이럴 때일수록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수적이다.의회가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자치단체와 한통속이 돼 이권 나눠먹기나 하고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이나 행사하려든다면,지방자치는 희망이 없다.밥그릇 챙기기보다는 자치단체와의 건전한 관계 정립과 주민을 위한 봉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식물 의회’가 아닌 ‘움직이는 의회’의 출범을 기대한다.

2002-06-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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