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도 ‘식물 의회’ 되나

[사설] 지방의회도 ‘식물 의회’ 되나

입력 2002-06-28 00:00
수정 2002-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로운 3기 시·도의회 개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원구성이 안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서울을 비롯해 대전,인천,충남,충북 등이 원구성을 못하고 있다.각 정당과 의원들간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민생은 팽개치고 한달 가까이 티격태격하며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못하고 있는 중앙정치권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출범 전부터 삐걱거리는 시·도의회의 모습은 순탄치 않을 지방자치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아 우울하다.

지난 6·13지방선거는 결과적으로 정권 심판의 한마당이 됐다.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의 의미가 무색해진 게 현실이다.더구나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특히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고위공무원들의 정치판 줄대기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자치의 한축인 지방의회가 감투다툼으로 ‘식물 의회’가 된다면,정말 한심한 풍경이아닐수 없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지방의원들과 각 정당은 이번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명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인식해야 한다.정권말기를 맞아 벌써부터 지방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소리가 들리고,논공행상 또는 보복인사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대통령선거가 가까워 질수록 선심 행정·예산 집행도 적지 않을 것이다.이럴 때일수록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수적이다.의회가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자치단체와 한통속이 돼 이권 나눠먹기나 하고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이나 행사하려든다면,지방자치는 희망이 없다.밥그릇 챙기기보다는 자치단체와의 건전한 관계 정립과 주민을 위한 봉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식물 의회’가 아닌 ‘움직이는 의회’의 출범을 기대한다.

2002-06-2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