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도 ‘식물 의회’ 되나

[사설] 지방의회도 ‘식물 의회’ 되나

입력 2002-06-28 00:00
수정 200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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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3기 시·도의회 개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원구성이 안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서울을 비롯해 대전,인천,충남,충북 등이 원구성을 못하고 있다.각 정당과 의원들간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민생은 팽개치고 한달 가까이 티격태격하며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못하고 있는 중앙정치권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출범 전부터 삐걱거리는 시·도의회의 모습은 순탄치 않을 지방자치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아 우울하다.

지난 6·13지방선거는 결과적으로 정권 심판의 한마당이 됐다.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의 의미가 무색해진 게 현실이다.더구나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특히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고위공무원들의 정치판 줄대기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자치의 한축인 지방의회가 감투다툼으로 ‘식물 의회’가 된다면,정말 한심한 풍경이아닐수 없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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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과 각 정당은 이번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명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인식해야 한다.정권말기를 맞아 벌써부터 지방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소리가 들리고,논공행상 또는 보복인사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대통령선거가 가까워 질수록 선심 행정·예산 집행도 적지 않을 것이다.이럴 때일수록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수적이다.의회가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자치단체와 한통속이 돼 이권 나눠먹기나 하고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이나 행사하려든다면,지방자치는 희망이 없다.밥그릇 챙기기보다는 자치단체와의 건전한 관계 정립과 주민을 위한 봉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식물 의회’가 아닌 ‘움직이는 의회’의 출범을 기대한다.

2002-06-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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