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도 ‘식물 의회’ 되나

[사설] 지방의회도 ‘식물 의회’ 되나

입력 2002-06-28 00:00
수정 200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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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3기 시·도의회 개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원구성이 안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서울을 비롯해 대전,인천,충남,충북 등이 원구성을 못하고 있다.각 정당과 의원들간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민생은 팽개치고 한달 가까이 티격태격하며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못하고 있는 중앙정치권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출범 전부터 삐걱거리는 시·도의회의 모습은 순탄치 않을 지방자치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아 우울하다.

지난 6·13지방선거는 결과적으로 정권 심판의 한마당이 됐다.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의 의미가 무색해진 게 현실이다.더구나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특히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고위공무원들의 정치판 줄대기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자치의 한축인 지방의회가 감투다툼으로 ‘식물 의회’가 된다면,정말 한심한 풍경이아닐수 없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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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과 각 정당은 이번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명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인식해야 한다.정권말기를 맞아 벌써부터 지방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소리가 들리고,논공행상 또는 보복인사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대통령선거가 가까워 질수록 선심 행정·예산 집행도 적지 않을 것이다.이럴 때일수록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수적이다.의회가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자치단체와 한통속이 돼 이권 나눠먹기나 하고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이나 행사하려든다면,지방자치는 희망이 없다.밥그릇 챙기기보다는 자치단체와의 건전한 관계 정립과 주민을 위한 봉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식물 의회’가 아닌 ‘움직이는 의회’의 출범을 기대한다.

2002-06-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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