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위기 이후 실업구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된다.내년도 공공근로 예산 규모도 올해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기획예산처 장영철(張永喆) 복지노동예산과장은 24일 “외환위기 이후 민간부문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장기실업자,일용직 실업자,청소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부처별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실업률 하락으로 여건이 바뀐 상황에서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실업률은 2.9%로 97년 11월(2.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전직에 따른 실업 외에 실업문제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는 “근로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실업률이 갑자기 상승할 것에 대비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지될 것”이라면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규모도 대략 올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그러나 나름대로 실적이 있거나 생산성이 높은 사업은 일반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환경부의 국립공원 정화사업 등 대다수 사업은 없어지지만 산림청의 숲가꾸기,행자부의 국가기록물관리 등의 사업은 정규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행자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농림부 중기청 산림청 등 9개 부처와 지자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중이며 국비 3482억원,지방비 1750억원 등 5232억원이 투입됐다.이 중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총 3500억원이 책정돼 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