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반기 원구성 표류/공전기간 세비는-두달 세비 132억

국회 하반기 원구성 표류/공전기간 세비는-두달 세비 132억

입력 2002-06-22 00:00
수정 2002-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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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못해 ‘식물국회’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과 의장이 임명하는 정무·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세비와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돼 눈총을 받고 있다.

국회의 파행 운영이 계속되면서 지난 4월20일 이후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16대 전반기 국회도 지난달 29일 마감됐다.

의원들의 입법활동 역시 지난달 24일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 등 여야 의원25명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끝으로 완전히 중단됐다.하지만 의원들과 보좌진 1841명에게 지급되는 세비와 급여는 지난 20일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이들이 받은 액수는 월 평균 약 66억 4500만원으로,지난 2개월간 본회의 한번 없이 132억 9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세금만 가져간 셈이다.

또 전반기 국회 종료로 사실상 임기가 끝난 국회 사무총장(장관급)과 사무·입법차장,도서관장,의장 비서실장(차관급)과 상임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 18명,의장실·부의장실·총장실 보좌진 33명에 대한 급여도 오는 25일 정상 지급될 예정이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원구성을 못해 20여일째 뇌사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세비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은 몰염치한 행동”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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