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장이 이례적으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안정에 나서라.”며 정치권에 쓴 소리를 한 적이 있다.이미 지난달 초 일이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경제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월드컵의 성공을위해 머리를 맞대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월드컵이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21일에도 국회 원구성에 대한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물론 법안들은 아직 잠자고 있다.

‘이자제한법’으로 알려진 ‘대부업법’은 벌써 1년 가까이 표류하면서 한때 내림세를 보였던 사채이자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다.식물국회에 따른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약관법 개정은 언제 국회에 상정될지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산자부가 국회에 상정한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3개 법률안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부동산 투기로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예보채 값이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규모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지역간 도시가스 요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주택가 등에서 사육하는 가축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분법 개정안,인터넷 서점 할인판매 단속강화를 위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개정안도 관련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