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기본권 명분싸움 장기과제로 넘긴듯

지난 13일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 중국 공안요원 진입과 탈북자 연행 논란을 둘러싸고 대치해온 한·중 양국이 해결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해결 고리는 현재 중국에서 망명 신청중인 23명의 탈북자를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번 갈등의 본질은 재외공관 진입과 외교관 폭행이라는 외교기본권에 관한 문제이지만 분쟁의 주요 요소였던 탈북자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태를 일단 진정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태국 차암에서 외무장관간 짧은 만남에서도 양측은 이같은 기본원칙에 합의했다.중국측은 재외공관 침입에 대한 우리측 항의에 대해 겉으로는 강경제스처를 취하긴 했지만 ‘국제여론’ 등을 감안,물밑에선 상당히 자세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오후 이후 왕이(王毅)외교부 부부장이 우리측 김하중(金夏中) 주중대사와의 협상에 응해 왔으며,별도로 김은수(金殷洙) 주중 공사와 쿼티엔광(羅田光) 영사국장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측 내부에서재외공관 진입 파문과 관련한 강경대응이 역작용을 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중 양측은 국제적 관심이 월드컵에 집중된 기간 중에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신병을 확보중인 원씨를 한국행 명단에 포함시킬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우리측이 요구하고 있는 재외공관 진입에 대한 ‘원상회복’을 들어주는 일종의 ‘편법’이라는 지적이다.정부는 중국측의 외교기본권 위반 문제는 계속 제기한다는 방침을 원칙적으로는 밝히고 있다.그러나 탈북자 23명을 우선 데리고 들어오는데 주력한 뒤 외교기본권과 관련한 명분 싸움은 ‘장기 과제’로 남겨두는 듯한 인상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공관진입→한국행' 재확인/중국 외교적 입장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 정부가 강제연행한 원모(56)씨를 포함해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해 조만간 해결한다는 데 한국측과 합의했다고 밝힘으로써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의 외교적 마찰이 조기 해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9일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탈북자 문제와 관련,인도적인 정신을 존중해 이 문제를 냉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중국 외교부는 또한 양측은 조만간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언급은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들어간 탈북자에 대해서도 서방외교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처럼 북한에 강제 송환하지 않고 ‘제3국 추방을 통한 한국행’이라는 선례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시간을 끌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주면서도,결국 탈북자처리는 ‘제3국 추방형식을 빌린 한국행’으로 결정하는 등 분리 대응 방식을 택했다.중국의 이같은 방침은 탈북자 처리문제에 있어 남·북한 양측에 대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중국 정부는 특히 이번사건을 집중 부각시켜 봐야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한·중 양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만큼 탈북자 문제로 등을 돌리는 것이 관계개선에 결코 보탬이 되지 않는 데다,너무오래 지체될 경우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올라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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