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감소분을 국가에서 대신 물어주는 ‘소득보전직불제’가 연내 도입된다.대신 정부의 추곡수매는 2007년쯤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또2005년쯤 정부의 쌀비축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공공비축제’가 실시된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는 17일 이런 내용의 ‘쌀산업 종합대책안’을 확정,발표했다.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개정안 등을 낼 계획이다.

농특위는 쌀농사 수입이 이전 3년간의 평균수입에 못미칠 경우,부족분의 70%만큼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확정했다.이를테면 2002년산 쌀값이 80㎏가마당 15만원이고 99∼2001 3년간 평균값이 16만원이라고 가정할 때,차액 1만원의 70%인 7000원을 정부가 농민에게 직접 주게 된다.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실행방안은 농민단체 등과 협의해 다음달 말 확정한다.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으로 정부의 추곡수매 규모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소득보전은 WTO(세계무역기구)가 규정한 감축대상총액보조(AMS) 한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AMS에 해당하는 추곡수매 물량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농특위 관계자는 “2002년산 쌀값이 3% 정도 떨어질 경우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2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07년쯤 소득보전직불금이 AMS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 추곡수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연내에 양곡관리법을 개정,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의 과잉재고가 적정수준으로 줄어드는 시점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공공비축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정부가 쌀을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는 제도로 정부는 800만섬을 기준으로 상하 200만섬씩,600만∼1000만섬을 적정비축 목표로 설정할 방침이다.농림부 관계자는 “쌀 재고가 800만섬 가량으로 줄어드는 2005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돼 온 휴경보상·전작(轉作)보상 등 생산조정제도는 2004년 WTO(세계무역기구) 쌀 재협상 결과와 쌀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농특위 안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이호중(李浩重) 정책부장은 “과거 3개년 평균가격 차액의 70%만을 보상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로는 생산원가조차 건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