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중국 보안·공안요원의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 강제 진입과 탈북자강제연행 사건을 두고 중국측이 ‘본질흐리기’와 ‘국제여론 희석’에 주력하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중국측이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상 외교공관 및 외교관 신체에 대한 불가침권을 침해,국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그러나 중국은 지난 14일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대변인의 회견을 통해 쟁점의 본질에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를 드러냈다.

중국측은 한국의 두 언론사만 선별,AP,AFP 등 외신들과 함께 회견장에 불러 질문에 응답하는 ‘기이한’형식을 취했다.지난달 8일 선양(瀋陽)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대한 중국 공안의 진입으로 빚어진 중·일 갈등 당시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 강력히 반박한 것과는 판이한 대응이다.우리 외교관을 폭행하는 장면이 외신을 통해 그대로 전세계에 보도되고 각국이 이에 대한 논평을 하는 등 국제여론이 악화되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류젠차오 부대변인은 우리 대사관측의 외교특권 남용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지난달 23일 이후우리 대사관이 비공식적으로 탈북자 진입을 막아달라고 했다는 말을 회견장에서 흘렸다.이에 우리 정부는 “탈북자가 한국대사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중국”이라며 펄쩍뛰고 있다.

중국측은 지난해 10월 선양 한국인 사형수 처형사건을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 사건과 비슷하게 이번 문제를 몰아갈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중국측은 신씨 등의 사망 사실을 우리정부에 알리지 않아 ‘빈 영사협약 21항’ 을 명백히 위반했지만,재외국민 보호소홀 등 우리 정부의 실책이 집중 조명되면서 중국측은 비공식 ‘유감’표명 정도로 대충 끝냈다.지난번 선양 일·중 외교 마찰도,일본 여론이 자국 외교부에 대한 질책으로 흐르면서 중국이 공관불가침권 책임론에서 살짝 비켜날 수 있었다. 우리 정부는 중국측이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해오길 기다린 뒤 단계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한 당국자는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부여된 책임은 사과와 원상회복,손해배상 등 여러가지 조치를 통해서만 면제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