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 투표’로 정치 개혁을

[사설] ‘정당 투표’로 정치 개혁을

입력 2002-06-13 00:00
수정 200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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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청색 투표용지를 아시나요.’ 오늘 6·13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시·도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명부식 투표제에 의해 선출된다.즉 유권자 1인은 시·도 의원 선거에서 2투표권을 행사,1표는 해당 지역구 후보에,나머지 1표는 정당명부식 후보에 찍게 된다.유권자들은 바로 이 연청색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정당의 정강·정책을 살펴보고 지지하는 정당에 기표하게 된다.군소정당들이 지방의회 진출의 호기로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자금과 조직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존 주요 정당의 후보를 군소당 후보들이 이기기란 버겁다.그러나 정당명부제에서는 차별화된 정책과 참신함을 무기로 다투기 때문에 군소정당을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는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어느 때보다 많은 정당과 민간단체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비록 지방정치라는 제한된 무대이지만,지역살림과 생활정치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과 접촉반경을 넓혀 국민지지를 높일 절호의 기회로 판단한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비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의석이 해당 시·도 지역구 의원정수의 10%에 불과하지만,군소정당 후보의 진출은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본다.녹색평화당 후보의 진출은 각 지역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환경 무시·난개발 행정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이다.또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의 진입은 지역살림에서 소외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는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나아가 이들 신진 정치세력들의 제도권 진입은 기존 정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 견제와 균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본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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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정당명부제의 성패 여부가 정치권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불러올 가늠자 구실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유권자들이 지방선거를 ‘대선 쟁투’의 전초전쯤으로 여겨온 기존 정당에 ‘주민 자치’의 경고음을 발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2-06-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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