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 투표’로 정치 개혁을

[사설] ‘정당 투표’로 정치 개혁을

입력 2002-06-13 00:00
수정 200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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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청색 투표용지를 아시나요.’ 오늘 6·13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시·도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명부식 투표제에 의해 선출된다.즉 유권자 1인은 시·도 의원 선거에서 2투표권을 행사,1표는 해당 지역구 후보에,나머지 1표는 정당명부식 후보에 찍게 된다.유권자들은 바로 이 연청색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정당의 정강·정책을 살펴보고 지지하는 정당에 기표하게 된다.군소정당들이 지방의회 진출의 호기로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자금과 조직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존 주요 정당의 후보를 군소당 후보들이 이기기란 버겁다.그러나 정당명부제에서는 차별화된 정책과 참신함을 무기로 다투기 때문에 군소정당을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는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어느 때보다 많은 정당과 민간단체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비록 지방정치라는 제한된 무대이지만,지역살림과 생활정치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과 접촉반경을 넓혀 국민지지를 높일 절호의 기회로 판단한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비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의석이 해당 시·도 지역구 의원정수의 10%에 불과하지만,군소정당 후보의 진출은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본다.녹색평화당 후보의 진출은 각 지역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환경 무시·난개발 행정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이다.또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의 진입은 지역살림에서 소외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는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나아가 이들 신진 정치세력들의 제도권 진입은 기존 정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 견제와 균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본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솔초 통학버스 증차 논의 이끈다… 원거리 통학 해소 해법 모색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 강솔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증차와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덕강일3지구 내 학교 신설 지연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통학버스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30분가량 도보로 등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과 문현섭 구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 서울시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솔초등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강솔초는 고덕강일지구 입주 확대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학버스 이용 수요 역시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3대의 통학버스가 운영 중이나, 탑승 학생 증가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담회에서는 통학버스 증차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로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에서 통학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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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정당명부제의 성패 여부가 정치권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불러올 가늠자 구실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유권자들이 지방선거를 ‘대선 쟁투’의 전초전쯤으로 여겨온 기존 정당에 ‘주민 자치’의 경고음을 발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2-06-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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