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科技연구 지원

지자체 科技연구 지원

입력 2002-06-12 00:00
수정 200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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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금 사용항목에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항목이 신설된다.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에 연구개발 예산비율,연구개발성과 등 과학기술분야가 추가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R&D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과학기술부는 11일 지방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과학기술 진흥시책을 추진키로 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규칙,지방양여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역내 과학기술자,조세·금융·법률전문가와 지역중소기업,관계공무원등으로 지역별 과학기술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전담부서조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R&D사업의 선정,평가,사후관리 등을 맡는 R&D 관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의 유휴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산업 또는 주력산업에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발굴,추진하는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지역간 기술혁신 협력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번 지방과학기술 진흥시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에 지방과학문화시설비 43억원을 신청했고 올해 과기부 예산 가운데 5억원을 제주,전남,강원,울산,전북 등 5개 지역 과학기술력 향상 지원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함혜리기자 lotus@
2002-06-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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