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 첫 도입 정당투표제 의미, 각당 지지도 ‘표 검증’

선택 6.13/ 첫 도입 정당투표제 의미, 각당 지지도 ‘표 검증’

입력 2002-06-11 00:00
수정 200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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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거 사상(史上) 처음 도입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일명 정당투표제)에도투표율 못지 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투표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후보의 득표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직접·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4대 선거(광역 및 기초단체장,광역 및 기초의원) 이외에 선호 정당까지 별도로 투표하게 된다.

정당투표제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표본조사’ 방식과 달리 유권자들의‘실제’ 투표를 통해 정당의 지지도를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특히 이 결과틀 통해 대선 판세의 윤곽을 보다 명확히 가늠할 수 있게 된다.비록 정당에 대한 지지도이긴 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와 직결된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각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정당투표에 신경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정당투표제는 아직은 세가 미약한 진보 정당 등 군소 정당이 광역의회에진출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시도별로 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최소한 1석 이상을 얻어 원내 진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이번 선거에서 정당투표제를 통해 선출하는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전체 광역의원 정수의 약 10%인 73명이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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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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