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 첫 도입 정당투표제 의미, 각당 지지도 ‘표 검증’

선택 6.13/ 첫 도입 정당투표제 의미, 각당 지지도 ‘표 검증’

입력 2002-06-11 00:00
수정 200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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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거 사상(史上) 처음 도입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일명 정당투표제)에도투표율 못지 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투표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후보의 득표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직접·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4대 선거(광역 및 기초단체장,광역 및 기초의원) 이외에 선호 정당까지 별도로 투표하게 된다.

정당투표제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표본조사’ 방식과 달리 유권자들의‘실제’ 투표를 통해 정당의 지지도를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특히 이 결과틀 통해 대선 판세의 윤곽을 보다 명확히 가늠할 수 있게 된다.비록 정당에 대한 지지도이긴 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와 직결된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각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정당투표에 신경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정당투표제는 아직은 세가 미약한 진보 정당 등 군소 정당이 광역의회에진출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시도별로 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최소한 1석 이상을 얻어 원내 진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이번 선거에서 정당투표제를 통해 선출하는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전체 광역의원 정수의 약 10%인 73명이다.

채우진 서울시의원 “환경공무관 안전대책 강화하고 적정인력 확보해야”

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강,합정,서교,망원1동)이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공무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와 과로성 질환 관리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은 정원 2964명 대비 현원 2488명으로 47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청소해야 할 거리와 쓰레기는 그대로인데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남아 있는 환경공무관의 노동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자치구별 청소 수요를 반영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결원 충원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충원이나 근로환경 개선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가 관리해야 할 도로 청소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 분담과 안정적인 시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산재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인원이 633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로로 인한 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은 별도의 통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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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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