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 첫 도입 정당투표제 의미, 각당 지지도 ‘표 검증’

선택 6.13/ 첫 도입 정당투표제 의미, 각당 지지도 ‘표 검증’

입력 2002-06-11 00:00
수정 200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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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거 사상(史上) 처음 도입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일명 정당투표제)에도투표율 못지 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투표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후보의 득표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직접·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4대 선거(광역 및 기초단체장,광역 및 기초의원) 이외에 선호 정당까지 별도로 투표하게 된다.

정당투표제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표본조사’ 방식과 달리 유권자들의‘실제’ 투표를 통해 정당의 지지도를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특히 이 결과틀 통해 대선 판세의 윤곽을 보다 명확히 가늠할 수 있게 된다.비록 정당에 대한 지지도이긴 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와 직결된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각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정당투표에 신경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정당투표제는 아직은 세가 미약한 진보 정당 등 군소 정당이 광역의회에진출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시도별로 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최소한 1석 이상을 얻어 원내 진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이번 선거에서 정당투표제를 통해 선출하는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전체 광역의원 정수의 약 10%인 73명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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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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