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각 부처의 2003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54개 중앙 행정기관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용재원 규모를 훨씬 웃도는 예산을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재정규모 기준)은 올해 예산 112조원보다 28조 5000억원 늘어났지만 이는 공무원 인건비 증액분을 제외한 것으로 인건비 증액분까지 포함할 경우 세출 증액규모는 31조원 수준에 이른다.그러나 2003년부터 재정적자 보전용 국채발행을 금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재정운영 방침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 균형재정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중 80% 정도를 삭감해야 한다는 예산당국의 입장이어서 세부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와 당국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도별 요구 증가율 추이= 전체 규모는 늘었지만 각 부처의 예산요구 증가율은 재정규모 기준으로 2000년 24.0%에서 작년 29.9%로 높아졌다가 올해 28.0%,내년 25.5%로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큰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공적자금 이자 요구분과 사회복지 분야의 요구 증가액이 지난해에 비해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가 요구한 공적자금 이자는 올해 1조 5000억원에서 내년 8000억원으로 줄었다.사회복지 부문의 경우 2001년 예산(8조 1000억원)보다 4조 9000억원 늘어난 13조원을 2002년 예산으로 요구했었다.그러나 내년에는 올 예산보다 4조원 늘어난 14조원을 요구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시 과다한 증액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이 다소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분야별 요구= 주 5일제 근무 시행에 대비한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지원 확대(1조원) 등으로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예산 요구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이밖에 기술혁신 기술개발에 1651억원,산업혁신기술 개발에 3897억원,지역특화산업 육성에 2281억원이 요구됐다.

문화·관광분야는 월드컵·아시안게임 등의 국제행사 지원 소요가 줄었지만 문화재 보수정비(2250억원),문화콘텐츠 진흥(760억원),궁·능원 정비(593억원) 등으로 54.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 등 제도정착으로 지출증가 요인이 둔화됨에 따라 총 규모는 늘었지만 요구 증가율은 낮아졌다.농어촌 지원분야는 농가소득 보전,쌀 수급안정 지원소요 확대 등으로 요구 증가율이 다소 증가했다.

총 9조 9000억원이 요구된 과학기술 및 정보화의 경우 우주기술개발(1825억원),기초과학지원(3729억원),초고속공중망 구축지원(1100억원) 등이 요구됐다.SOC분야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출자전환소요 4000억원을 포함,국도건설(1조9809억원) 등에 총 21조 8000억원이 요구됐다.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세입전망을 매우 어렵게 보고있다.경기활성화로 세입은 늘어나지만 올해에 비해 세외 수입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올해에는 공기업 매각분 5조 4000억원 외에 적자보전을 위해 국채 1조 9000억원을 발행,7조 3000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이렇다할 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출사업 전반에 걸쳐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모든 예산사업을 영점 기준에 입각해 재검토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함혜리기자 lotus@

■내년 각분야 신규사업 계획

내년부터 논에 쌀 대신 대체작물을 재배하면 ㏊당 392만원이 지원된다.또 자연계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이공계 신입생들에게 5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국립대 시간강사들에게 월 200만원의 급여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54개 중앙 행정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 사업에 따르면 농림부는 쌀 생산을 줄여 나가기 위해 내년부터 논에 대체작물을 재배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전작(轉作) 보상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총 790억원(2만㏊ 기준)을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청소년들의 자연계 진학 촉진을 위해 이공계열 신입생 1만 5000명에게 연간 5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재학생도 5만명을 선발,연 4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의교수제 도입을 위해 720억원을 요구했다.국립대학강사 2000명에게 국고에서 월 200만원,공·사립대학 강사의 경우 국가와 대학이 각각 50%씩 분담해 월 200만원을 2000명에게 지급하게 된다.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10만명에 이르는 기초학습 부진아들이 국가의 지원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3억원이 요구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를 막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제도 전면 실시를 전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2581억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생업을 포기하고 중증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수당으로 343억원이 요구됐다.기초생활보호 대상가구 가운데 18세 이상 1∼2급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들(약 9만 5000명)에게 월 4만 5000원씩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밖에 194개 지방 소도읍의 도로·공원·주차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500억원,부패방지 관련 정보수집 및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500억원,접경지역 도로정비와 주택개량 등 지원사업에 1004억원이 요구됐다.

국방분야에서는 차기 전투기로 선정된 미 보잉의 F-15K 도입을 위한 연도별 예산지원을 위해 4918억원이 새로 책정했다.아울러 24개 신규 전력투자사업에 3084억원이 요구됐다.▲지휘헬기(VH-X) 도입 및 화생방방호사령부 창설 등 4개 사업 395억원 ▲남부전투비행사령부,휴대용 대공유도탄 등 4개사업 1493억원 등이다.이밖에 군인 대학생자녀 학비보조수당,스토리사격장 부지매입비 등이 요구됐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