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불법선거 감시 앞장”

공무원들 “불법선거 감시 앞장”

입력 2002-06-03 00:00
수정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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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들이 6·13지방선거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일 모 당 강남갑지구당이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며 당사자들을 구 선거관리위원회,검찰,경찰 등에 고발했다.

강남구 공직협은 지난달 배포된 모 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에 의원과 구의원 출마예정자들이 지역구 현안사업을 논의하는 모습이 게재된 것은 선거법상 기초의원의 정당표방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특히 문제의 사진은 각기 다른 사진을 컴퓨터로 합성한 사진이며 사진설명도 현장에서 실제로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것처럼 묘사돼 있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이 지구당 김병수 부장은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의 공무원노조와 공직협도 자체 감시단을 구성,조직적인 감시활동에 돌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조) 부산본부는 부산시청 및 산하 16개 구·군 등 모두 17개 노조지부에 부정선거 감시단을 긴급 구성,가동하고 있다.감시단은 3∼4명 단위팀별로 활동하며 후보들의 행정자료 요구행위,통·반장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공노조 부산본부는 이와 함께 선거와 관련한 위장 전입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편다.부산지역 16개 구·군 노조지부를 통해 221개 읍·면·동의 올해 1월부터 5월22일까지 전입자 현황을 월별로 분석,2000년과 2001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위장 전입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광주시 북구 공직협도 불법선거운동 감시센터를 가동중이다.북구 공직협은 후보등록 첫날인 지난달 28일 직장협 사무실에 불법선거운동 감시센터를 마련하고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유력 후보자에 대한 줄서기,선거운동원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감시키로 했다.이를 위해 최근 북구 선관위와 ‘핫라인’을 개설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조사 활동을 펴기로 했다.공노조 전남지역본부도 여수 등 지부가 있는 9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부정선거 신고를 받고 있다.

제주지역 공직협연합회는 후보자들과의 지연·학연·혈연관계에서 중립을 지키기위해 선거기간 중에는 종친회·향우회·동창회 등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이 결의문을 도 선관위원장에게 제출했다.1300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황주석 공노조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잘못된 선거문화로 인해 이웃간의 반목이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나 정부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를 대신해 공무원 노조가 선거문화를 바꾸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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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kim@
2002-06-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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