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첫 1인시위, 임삼진씨 SOFA 개정등 촉구

서울시장 후보 첫 1인시위, 임삼진씨 SOFA 개정등 촉구

입력 2002-06-01 00:00
수정 200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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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가 사상 처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녹색평화당 임삼진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동안 서울 용산동4가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임 후보는 용산 미군기지의 기름유출에 따른 환경복원비용을 미국이 전액 부담할것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으로 활발하게 환경운동을 펴 ‘그린 맨’으로 불리는 임 후보는 지난 2000년 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관련해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각 후보측과 시민들은 임 후보의 시위를 놓고 “또다른 형태의 선거운동이 아니냐.”,“후보라고 해서 할일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등 목소리를 달리 내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최용규기자 ykchoi@

2002-06-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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