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물국회’ 이대로 둘 것인가

[사설] ‘식물국회’ 이대로 둘 것인가

입력 2002-05-31 00:00
수정 200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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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식물국회’를 보게됐다.원구성 때면 시한을 넘기는 게 관례가 되다시피 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과거에도 여야가 제몫을 챙기기 위해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원구성은 시한을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더구나 이번 원구성은 대통령의 탈당으로 여당이 없어진 터다.평상시에도 현안만 생기면 힘을 겨루는 게주요 업무인 정치권이다.상황까지 달라진 마당에 시한에맞춰 원구성을 마치고 정상화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 모르겠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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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더라도 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월드컵이라는 지구촌의 대축제가 열리는 판이다.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과 의장단이 없이 월드컵 개막식과 국회 개원 54주년 기념식이 치러져야 한다.설령 ‘그까짓 정치인들이 참석 안 한다고 대수냐.’는 게 민심일지라도 의장 면담 일정이 잡힌 7개국 외국정상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정치권의 상황을 살펴보면 6월중 원구성마저 이미 물건너간 형국이다.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양보와 상생의 미덕’을 발휘할 정치권도 아니다.양당은 그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식물국회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다만 이 시점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회개혁 정신을 살려나가야한다는 것이다.정치권은 지난 2월 개혁을 명분으로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위해 당적이탈에 합의한 바 있다.서로 ‘우리 당에서 국회의장을 내야 한다.’고 티격태격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비친다.의회주의 종주국인 영국 역시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한다.의장의 중립과 의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전통이다.우리도 국회법에 따라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때다.

2002-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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