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물국회’ 이대로 둘 것인가

[사설] ‘식물국회’ 이대로 둘 것인가

입력 2002-05-31 00:00
수정 200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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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식물국회’를 보게됐다.원구성 때면 시한을 넘기는 게 관례가 되다시피 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과거에도 여야가 제몫을 챙기기 위해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원구성은 시한을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더구나 이번 원구성은 대통령의 탈당으로 여당이 없어진 터다.평상시에도 현안만 생기면 힘을 겨루는 게주요 업무인 정치권이다.상황까지 달라진 마당에 시한에맞춰 원구성을 마치고 정상화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 모르겠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3일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난곡선·서부선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임 의장은 “도보나 마을버스로 20~30분을 이동해야 비로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여 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대표적 숙원사업”이라며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중 ▲면목선(청량리~신내)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기본계획 수립,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는 검토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 ▲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어 임 의장은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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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더라도 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월드컵이라는 지구촌의 대축제가 열리는 판이다.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과 의장단이 없이 월드컵 개막식과 국회 개원 54주년 기념식이 치러져야 한다.설령 ‘그까짓 정치인들이 참석 안 한다고 대수냐.’는 게 민심일지라도 의장 면담 일정이 잡힌 7개국 외국정상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정치권의 상황을 살펴보면 6월중 원구성마저 이미 물건너간 형국이다.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양보와 상생의 미덕’을 발휘할 정치권도 아니다.양당은 그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식물국회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다만 이 시점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회개혁 정신을 살려나가야한다는 것이다.정치권은 지난 2월 개혁을 명분으로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위해 당적이탈에 합의한 바 있다.서로 ‘우리 당에서 국회의장을 내야 한다.’고 티격태격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비친다.의회주의 종주국인 영국 역시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한다.의장의 중립과 의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전통이다.우리도 국회법에 따라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때다.

2002-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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