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 서울·인천지역 비방전

선택 6.13/ 서울·인천지역 비방전

입력 2002-05-30 00:00
수정 200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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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후보·정당간 고발 및 비방전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는 29일 민주당 박상은(朴商銀) 인천시장 후보가 모 일간지에 안 후보(병역기피·룸살롱 경영자라는) 비방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이상득(李相得) 사무총장 등 한나라당 당직자와 의원 등 10여명도 중앙선관위를 방문, 항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은 “대법원 판결내용을 적시해 선관위로부터 허가를 받아 게재한 박상은후보의 적법한 신문광고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과 안상수 후보가 대법원과 선관위를 고발하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도 “광고의 일부 내용이 비방죄에 해당하긴 하지만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내용이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사안이어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김민석(金民錫) 후보 선대본부측은 이날“175억원의재산을 보유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후보가 매월 납부해온 건강보험료는 2000년 1만 5980원,2001년 2만 2610원,2002년 2만 3590원에 불과했다.”면서 “반면 국민연금 납부를 위한 소득신고는 9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월평균 345만원 이상의 봉급자에게만 해당되는 45등급으로 신고해 매월 32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고이중소득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은 “이 후보의 기준소득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두 가지의 소득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재산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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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이지운기자 taein@
2002-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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