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16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일인 29일에도 국회의장 등의 선출 문제로 대립,‘국회 공백상태’가 빚어졌다.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임기는 29일 자정으로 자동 종료됐으며,이날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는 임기 4년의 정보위원장과 임기가 없는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모든 주요 직책이 공석 상태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원구성에 대한 각당의 입장 차이와 임박한 지방선거로 인해 공백상태가 장기화하면서 각종 민생현안의 처리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대회기간 13개국 14명의 국가원수를 비롯한 수백명의 내빈을 맞아야 하는데도,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공석이 됨으로써 국제적 망신까지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채이자의 법정한도를 규정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과 보호에관한 법률(사채업법)’등 19개 민생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고,국가신인도와 직결된 예보채 차환동의안 처리도 미뤄지게 됐다.

아울러 국회의장의 공석으로 각종 법률안과 청원이 국회에 접수되더라도 해당 상임위에 회부할 수 없게 되며,당장 31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과 외빈 영접 등 예정된 대외행사도 차질을 빚을 것 같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