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가 아직 당과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견임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공무원 인사운용 체계의 획기적 개편안을 제시해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 후보는 지난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국과 프랑스의 축구경기를 관전한 뒤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며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은 일을 마칠 때까지,예를 들어 한 4∼5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진급이 유보되더라도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인사위가 지난해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 부처 국·과장급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정부도 한 직위에서 좀 더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나 노 후보는 ‘진급 유보’까지 거론하면서 ‘4∼5년간 한 자리 근무’라는 파격적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 후보는 “외부에 맡기는 연구용역은 1년 이상 걸리는데일을 맡긴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가고,후임자는 부실한 용역을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인사 이동이 너무 잦아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순환보직제 변경이 후보의공약이냐는 질문에 노 후보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그래도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조직을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인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다.”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말해 인원 감축 중심의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이어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서 문제가 생긴부처가 여러 개 있다.”고 전제,“정책조정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총리가 하는 게 여의치 않으면 청와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효율화와 법인세·부가가치세 누진율 강화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노 후보는 “재정 효율성을 높이면 걷은 세금의 10%가 남는다는 의견을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금과 양여금을 정밀하게 심사·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신청하는 예산의 세부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예산을 신청하는 사례도 많다고 알고 있다.”고 재정 효율성 제고를 거듭 강조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