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다.이에 앞서 자민련,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이선거공약을 내놓았고 지역별 후보들도 나름대로 공약 제시에 한창이다.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비전을 내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하지만 그 공약이 주민자치의 이념과 동떨어진 정치성 선전이나,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표몰이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최근 발표된 정당별 공약을 들여다 보면 지방선거 공약인지 12월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선전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내용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자민련의 내각제 실현·국회의원 대선거구제 실시 약속이 그렇고,한나라당의 인사청문회 확대,교원정년제 환원 등 공약도 지방선거 이슈로 적정한지 의문이 간다.민주당의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중소기업 경영지원 강화,5대 암 국가관리 사업시행 등도 정부가그동안 몇 차례나 제시했던 사업들로 지방선거 공약으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이미 각 정당이 평소 정당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일관되게 주장해왔고,국회 등 중앙정치 활동 과정에서 논의돼 왔던 사안들이기 때문이다.겉으론 지방자치,풀뿌리민주주의 운운하면서도 실상은 지방선거를대선 기선잡기쯤으로 인식하는 내심이 표출된 것이라 할수밖에 없다.이러다 보니,지역 후보들도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공약을 마구 남발하는 공약인플레가 속출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나 비전을 듣고 싶어한다.이번 선거엔 여느때보다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선거에 뛰어들어,각종 정치세력의 경연장이 될가능성이 높다.이럴 때일수록 주민들이 명확하게 후보를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허황하고 공허한 정치구호,그동안 내놓았던 공약의 재탕·삼탕식의 정책 제시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은 잘못이다.오히려 이같은 구두선은 유권자들의 배척을 받는다는 사실을명심해야 한다.이를 위해 중앙당은 지방선거의 의미를 살리면서,지역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지역별로 제시해야 한다.지방선거가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들이 솔선수범하길 당부한다.
최근 발표된 정당별 공약을 들여다 보면 지방선거 공약인지 12월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선전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내용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자민련의 내각제 실현·국회의원 대선거구제 실시 약속이 그렇고,한나라당의 인사청문회 확대,교원정년제 환원 등 공약도 지방선거 이슈로 적정한지 의문이 간다.민주당의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중소기업 경영지원 강화,5대 암 국가관리 사업시행 등도 정부가그동안 몇 차례나 제시했던 사업들로 지방선거 공약으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이미 각 정당이 평소 정당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일관되게 주장해왔고,국회 등 중앙정치 활동 과정에서 논의돼 왔던 사안들이기 때문이다.겉으론 지방자치,풀뿌리민주주의 운운하면서도 실상은 지방선거를대선 기선잡기쯤으로 인식하는 내심이 표출된 것이라 할수밖에 없다.이러다 보니,지역 후보들도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공약을 마구 남발하는 공약인플레가 속출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나 비전을 듣고 싶어한다.이번 선거엔 여느때보다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선거에 뛰어들어,각종 정치세력의 경연장이 될가능성이 높다.이럴 때일수록 주민들이 명확하게 후보를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허황하고 공허한 정치구호,그동안 내놓았던 공약의 재탕·삼탕식의 정책 제시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은 잘못이다.오히려 이같은 구두선은 유권자들의 배척을 받는다는 사실을명심해야 한다.이를 위해 중앙당은 지방선거의 의미를 살리면서,지역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지역별로 제시해야 한다.지방선거가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들이 솔선수범하길 당부한다.
2002-05-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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