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3년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최종길(崔鍾吉·당시 42세) 서울법대 교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됐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 교수는 강제로 간첩자백을 받아내려던 중정의불법수사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면서 “적극적 항거 외에도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은 소극적인 저항 역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되는 만큼 최 교수의 죽음은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 의문사”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최 교수는 고문으로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7층 비상계단에서 내던져져 사망했거나 고문으로 사망한 뒤 수사관들에 의해 자살로 위장되는 등의 수법으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록직접적인 타살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관들의 고문이 죽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숨졌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최 교수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를 요청했다.

진상규명위는 진정사건 85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금까지 모두 16건을 결정했다.이 가운데 최 교수 사건 외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의문사’로 인정된 경우는 84년 청송감호소에서 재소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숨진 박영두씨 사건과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임기윤 목사 사건 등 2건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