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수친척 망명편지 美국무부에도 전달

길수친척 망명편지 美국무부에도 전달

입력 2002-05-25 00:00
수정 200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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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산하의 보수적 인권단체 디펜스 포럼은 중국 선양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했던 김한미 가족 5명이 미국으로 망명을 원한다는 편지를 미 국무부에 전달했다고 23일(현지시간)밝혔다.

수전 솔티 디펜스 포럼 회장은 이날 미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양 가족이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한 8일쯤 팩스로 편지를 받았으며,곧바로 국무부 폴라 도브리안스키 국제담당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편지를 전달하면서 “2살짜리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이 미국에 망명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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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2002-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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