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사치성 품목의 특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는 “다음 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힐 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우리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최근의 국내 경기가 이미 급속한 상승국면에 들어선 마당에 더 이상의 소비촉진은 경기를 과열시킬 위험이 다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들이 어제 일제히 “정부가 관련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을 정부에 주문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취한 특소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타당했으며 경기회복에 일조했다고 평가한다.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특소세 인하조치의 연장에 반대한다.그때와는 경기상황이 180도 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다.우선 세율인하 조치가 발동될 무렵에 1.9%(2001년 3·4분기)수준에 불과했던 성장률이 5.7%(2002년 1·4분기)로 높아졌다.둘째,설비투자와 수출도 그동안의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이들 지표의 증가율이 각각 -3.1%와 -1.1%에서 3.2%와 2.1%로 반전됐다.특히 수출은 이달 들어 18%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경기수축기에 잇단 금리 인하로 야기된 과잉통화는 아직 환수되지 않고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통화량증가율(M3기준)은 13%대로 이미 목표범위 8∼12%를 넘어섰다.지금은 소비촉진보다는 과잉유동성과 이로 인한 물가불안을 더 걱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특소세 인하 연장문제의 칼자루를 쥔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은 걱정스럽다.그는어제 한 강연회에서 “환율문제 등 불안요인이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거시정책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우리는 이 발언이 특소세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 오는 6월말로 종료되는 경기부양 조치의 연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지금은 한창 살아나는 경기에 ‘기름을 부을 때’가 아니다.선거철을 앞둔 정치권의‘선심 쓰기’에 정부가 흔들려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