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대책을 내놓은 것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성격이 짙다.그동안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등 카드시장 팽창에 앞만 보고 ‘드라이브’를 걸어오던 정부가 ‘카드 빚 자살’ 등 각종 사회·경제적 폐단이 끊이지않자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무릅써가며 직접 환부 치유에나선 것이다.

◆현금서비스 수수료 낮아진다=카드회사들이 수수료를 한두차례 내렸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아예 ‘리딩카드 회사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리딩회사의 수준이 19.9%인 만큼 대부분 22∼23%를 적용하고 있는 카드회사들은 2∼3%포인트를 더 낮춰야 한다.

또 회원들의 신용등급 분류방식도 피라미드에서 항아리형으로 바뀐다.신용이 좋은데도 이용실적이 없다는 이유로높은 수수료를 무는 불이익은 줄어들게 됐다.

카드회사들은 2000억원 안팎의 수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중 수수료를낮췄는데도 오히려 카드사들의 순익이 증가한 점을 들어‘엄살’이라고 일축한다.

◆현금서비스 한도책정 내 손으로=회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카드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회원 스스로가 자신의 현금서비스 및 결제 한도를 정하게 된다.

현금서비스 등을 받을 필요가 별로 없는 고객이라면 카드분실 등에 대비해 서비스한도를 축소해 놓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그렇다고 마냥 현금서비스 한도를 부풀릴 수도 없다.카드회사는 반드시 회원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 결제능력을 심사해 그 범위에서 한도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까지처럼 카드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나 등의 이용실적만 갖고 한도를 부여했다가는 금융당국의 호된 검사를 받게 된다.

신용도 반영비중도 15%로 생색만 내는 수준에서 두배 이상으로 크게 올라간다.신용카드의 급전 조달 기능이 위축된다는 얘기다.

◆카드 만들기도 어려워진다=카드회사의 길거리 회원모집과 방문모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방문모집의 경우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시비를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한 카드회사의 압력에 밀려 ‘예외’를 인정,사실상 허용했다.고객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는 방문모집이 허용된다.

가장 빈번한 형태인 직장 방문은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사전동의 없이 방문했다가 일단 카드회원 모집에 성공한 경우라면 사전동의를 구했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금감원도 이같은 맹점을 인정,가정방문은 어떤 예외조항없이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직불카드 쓰면 소득공제 더 유리=우선 소득공제율 혜택이 일반 신용카드(20%)보다 높아진다.이용한도(1회 50만원,하루 100만원) 제한도 없어진다.사실상 ‘빚’이나 마찬가지인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대신 현찰거래 성격의직불카드 사용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카드회사들은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현금대출 비중을 내년말까지 전체의 50% 미만으로 줄이되,예외를 인정받았던ABS(자산유동화증권) 매각채권도 2004년까지는 포함시켜줄여야 한다.

◆회원 과실있어도 최고 10만원만 책임=도난, 분실,위·변조 등에 따른 카드 부정사용액은 회원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최고 10만원 정도만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한도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50달러 룰’을 본떴다.도입에 반대하던 재정경제부가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