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 부처들이 각종 기금을 당초 계획과 달리운용하거나,자의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방만한 사업집행도 원천 봉쇄된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과목구조 개편방안을 확정,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때부터 새로운 과목구조를 사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연말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각종 기금이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된 데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현행 기금과목 구분체계는 성질,또는 사업별로 주요 항목·세부항목을 구분하고 있지만 기금별로 주요 항목의 내용·수준에 큰 편차가 있다.그런가하면 일부 기금의 과목구조는 단일 사업비 항목 안에 융자·출연금,의무경비 등 성격이 다른 경비가 뒤섞여 있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일부 기금의 주요 항목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돼 방만한 사업집행의 소지가 있었던 반면 일부 기금은 과도하게 세분화돼 기금 운용의 신축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어떻게 바꿨나=항·세항을 경비의 성질에 따라 기금운영·경상사업·융자사업·자본지출·의무지출 등 7대 영역으로 나눴다.

축산발전기금,남북협력기금 등 사업비가 대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된 기금의 사업항은 세분화했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지원이라는 단일항목에서 남북교류협력·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등 4개 항목으로세분화돼 쓰이게 된다.기금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세분화됐던 여성발전기금은 5개항에서 3개항으로 줄였다.사업비항의 통합·조정으로 전체 항목은 267개에서 381개로,세부항목은 576개에서 889개로 늘었다.

정보화촉진기금,고용보험기금,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은기금에서 출연·보조하는 기관별로 구분,방만한 집행의 소지를 제거했다.

아울러 연금성기금의 연금급여,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비축사업·출하조절사업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항목은별도항으로 계상해 협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기대 효과=기획예산처는 새로운 과목구조가 적용되면 230조원에 이르는 기금이 핵심사업 위주로 관리되고,기금사업의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금까지 각 부처의 ‘딴 주머니’ 역할을 해왔던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과목구조 개편은 종전제도가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주먹구구식으로 관리돼 온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이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