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풍납토성 주변 건축규제 옳다

[사설] 풍납토성 주변 건축규제 옳다

입력 2002-05-21 00:00
수정 200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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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주변 땅 속에 매장된 유적·유물의 훼손을 막기위해 서울시가 토성 안쪽뿐 아니라 바깥 지역에도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한다.서울 송파구 한강변의풍납토성은 지난 1999년 성 안쪽 재건축 부지에서 초기 백제의 유물과 유적이 무더기로 출토되면서 그간 이론이 분분했던 한성 백제시대의 왕궁으로 확실시되었다.문화재위원회는 2001년 4월부터 토성 안쪽 전체와 그 주변 100m 이내 지역에 대해 지하 2m내외,4층 규모에 해당하는 지상 15m이하의 소규모 건축만 허용했다.

풍납토성은 이후 시굴조사에서도 발굴 침을 찌르는 곳마다 유적이 확인돼 ‘한국판 폼페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지만,총 22만평의 토성 안쪽 지역중 단 4000평만이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적지구로 지정됐다.이 정도의 건축금지 사적지구도 재건축 포기 보상금 1000억원을 주고 얻어냈다.토성 안쪽전역을 사적으로 묶고 진짜 ‘폼페이’처럼 발굴하자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이에 정부는 소규모 건축 허용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일부 수용하면서 매장 문화재의 훼손 방지만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확보한 특교금 결실...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 공사 준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했던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된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강동구 명일1동 288번지 일대의 샛마을공원(약 3000㎡)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지난 4월 착공 이후 7월에 준공됐다. 노후된 수경시설을 철거하고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낡은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아울러 산책로와 포장시설을 말끔히 정비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노후된 시설과 보행 환경이 말끔히 정비되어, 주민 여러분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선사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이 매일 찾는 도심 속 공원인 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환경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는 박 의원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확인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힘쓴 결과가 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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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방지는 비록 소극적 대책이지만 잠재 문화재를 보호하는 절대적 조치인데 서울시는 이같은 문화재 보호 건축제한 조치를 풍납토성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성 외곽 일대에도 유물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보기 때문이다.특히 시는 최근 성 바깥쪽에서 약식 시굴로문화재가 없다는 판정을 토대로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여러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왔다.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예상되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건축규제 지역 확장은 옳은 방향으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바깥쪽 건축규제에 제한고도 상향 등 안쪽보다 훨씬 완화된 내용을 담으면서 세제혜택 등을 고려하는 서울시의 자세는 균형된 행정이라고 판단된다.

2002-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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