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풍납토성 주변 건축규제 옳다

[사설] 풍납토성 주변 건축규제 옳다

입력 2002-05-21 00:00
수정 200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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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주변 땅 속에 매장된 유적·유물의 훼손을 막기위해 서울시가 토성 안쪽뿐 아니라 바깥 지역에도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한다.서울 송파구 한강변의풍납토성은 지난 1999년 성 안쪽 재건축 부지에서 초기 백제의 유물과 유적이 무더기로 출토되면서 그간 이론이 분분했던 한성 백제시대의 왕궁으로 확실시되었다.문화재위원회는 2001년 4월부터 토성 안쪽 전체와 그 주변 100m 이내 지역에 대해 지하 2m내외,4층 규모에 해당하는 지상 15m이하의 소규모 건축만 허용했다.

풍납토성은 이후 시굴조사에서도 발굴 침을 찌르는 곳마다 유적이 확인돼 ‘한국판 폼페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지만,총 22만평의 토성 안쪽 지역중 단 4000평만이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적지구로 지정됐다.이 정도의 건축금지 사적지구도 재건축 포기 보상금 1000억원을 주고 얻어냈다.토성 안쪽전역을 사적으로 묶고 진짜 ‘폼페이’처럼 발굴하자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이에 정부는 소규모 건축 허용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일부 수용하면서 매장 문화재의 훼손 방지만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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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방지는 비록 소극적 대책이지만 잠재 문화재를 보호하는 절대적 조치인데 서울시는 이같은 문화재 보호 건축제한 조치를 풍납토성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성 외곽 일대에도 유물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보기 때문이다.특히 시는 최근 성 바깥쪽에서 약식 시굴로문화재가 없다는 판정을 토대로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여러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왔다.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예상되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건축규제 지역 확장은 옳은 방향으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바깥쪽 건축규제에 제한고도 상향 등 안쪽보다 훨씬 완화된 내용을 담으면서 세제혜택 등을 고려하는 서울시의 자세는 균형된 행정이라고 판단된다.

2002-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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