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풍납토성 주변 건축규제 옳다

[사설] 풍납토성 주변 건축규제 옳다

입력 2002-05-21 00:00
수정 200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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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주변 땅 속에 매장된 유적·유물의 훼손을 막기위해 서울시가 토성 안쪽뿐 아니라 바깥 지역에도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한다.서울 송파구 한강변의풍납토성은 지난 1999년 성 안쪽 재건축 부지에서 초기 백제의 유물과 유적이 무더기로 출토되면서 그간 이론이 분분했던 한성 백제시대의 왕궁으로 확실시되었다.문화재위원회는 2001년 4월부터 토성 안쪽 전체와 그 주변 100m 이내 지역에 대해 지하 2m내외,4층 규모에 해당하는 지상 15m이하의 소규모 건축만 허용했다.

풍납토성은 이후 시굴조사에서도 발굴 침을 찌르는 곳마다 유적이 확인돼 ‘한국판 폼페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지만,총 22만평의 토성 안쪽 지역중 단 4000평만이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적지구로 지정됐다.이 정도의 건축금지 사적지구도 재건축 포기 보상금 1000억원을 주고 얻어냈다.토성 안쪽전역을 사적으로 묶고 진짜 ‘폼페이’처럼 발굴하자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이에 정부는 소규모 건축 허용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일부 수용하면서 매장 문화재의 훼손 방지만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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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방지는 비록 소극적 대책이지만 잠재 문화재를 보호하는 절대적 조치인데 서울시는 이같은 문화재 보호 건축제한 조치를 풍납토성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성 외곽 일대에도 유물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보기 때문이다.특히 시는 최근 성 바깥쪽에서 약식 시굴로문화재가 없다는 판정을 토대로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여러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왔다.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예상되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건축규제 지역 확장은 옳은 방향으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바깥쪽 건축규제에 제한고도 상향 등 안쪽보다 훨씬 완화된 내용을 담으면서 세제혜택 등을 고려하는 서울시의 자세는 균형된 행정이라고 판단된다.

2002-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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