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7일 내놓은 국가혁신보고서는 국정전반에 걸쳐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특히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의 이념과 노선의 실천을 구체화할 선거공약의 밑그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혁신안 항목 어느 하나 가벼이 넘기기 어렵다.혁신안이 우리 정치의고질인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개혁하고,부패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를 담은 점은 평가할 만하다.정치자금실명제,선거공영제 확대,중앙당 축소 제시 등이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 본다.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통령 관할범위의 축소,대통령 당직 배제,인사 청문회제확대 등도 기본 정신은 옳다.

그러나 국가혁신안 하나 하나가 진정 실천 의지를 담보하고,진정한 자기반성의 바탕 위에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1인 중심의 정당체제 개선,중앙당 축소,지구당 연락사무소 폐지 등 적지 않은 항목은 한나라당 스스로 실천의지만 있었다면 벌써 새로운 모델로 정착시킬 수 있었던내용들이다.정치자금 투명화,선거공영제 확대 등도원내 제1당으로서 그동안 실천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지 자문해 볼 대목이다.

국정원 활동범위 조정,검찰 위상 강화,편중인사 타파 등도 역대 야당이 선거 때만 되면 내놓았던 단골 메뉴들이다.이번 역시 표를 의식해 내놓았다가 집권하면,현실적인 문제등을 내세워 슬그머니 철회하는 공약(空約)이 돼서는 곤란하다.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만 있으면 언제든지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든가,권력형 비리의 경우상임위 의결로 특검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은 지나친 포퓰리즘적 정책 제시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오히려 정쟁을 부추기고,정부기관을 무력화할 소지가있다는 지적에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검찰·경찰·금감원 등의 중립의무 강화 약속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대통령 친인척의 공직임명 제한,부패사범 연금환급 조치 등은 당사자의 인권 및 권리침해 등 위헌적 소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유권자들도 이젠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데 익숙하다.장밋빛공약만 믿고 투표하길 기대하면 오산이다.공약화 과정에서정교한 검토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