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갈수록 고액화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4만 8000여명이 19만여건 358억여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지난해 같은 기간(4만 5000여명,12만 9000여건,278억여원)보다 체납자는 6.7%,건수는 47%,액수는 28.7% 정도 늘었다.1인 평균 체납액은 61만 7700원에서 74만 5800원으로 21% 가량 증가했다.
이 중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858명 324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본계획을 수립,올 9월까지의 1차 징수 목표를 96억 8000만원으로 잡고 다양한방법을 동원키로 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익요원 3명을 배치해 전화로납부를 끈질기게 권유하고,고액 체납자는 읍·면·동장이직접 찾아가 독촉키로 했다.또 상습 체납자는 압류 부동산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채권확보가 안되거나 해외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5942명은차량 번호판을영치키로 했다.이밖에도 고액·고질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불량자 등록 등 생활권리를 제한하는 한편 형사고발키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은 이사를 가거나 전화번호를 바꾸기 일쑤고 심지어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사례도 많다.”면서 “선량한 납세자 보호 등을 위해 끝까지추적해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16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4만 8000여명이 19만여건 358억여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지난해 같은 기간(4만 5000여명,12만 9000여건,278억여원)보다 체납자는 6.7%,건수는 47%,액수는 28.7% 정도 늘었다.1인 평균 체납액은 61만 7700원에서 74만 5800원으로 21% 가량 증가했다.
이 중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858명 324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본계획을 수립,올 9월까지의 1차 징수 목표를 96억 8000만원으로 잡고 다양한방법을 동원키로 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익요원 3명을 배치해 전화로납부를 끈질기게 권유하고,고액 체납자는 읍·면·동장이직접 찾아가 독촉키로 했다.또 상습 체납자는 압류 부동산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채권확보가 안되거나 해외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5942명은차량 번호판을영치키로 했다.이밖에도 고액·고질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불량자 등록 등 생활권리를 제한하는 한편 형사고발키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은 이사를 가거나 전화번호를 바꾸기 일쑤고 심지어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사례도 많다.”면서 “선량한 납세자 보호 등을 위해 끝까지추적해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5-1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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