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의 사법처리가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차남 홍업(弘業)씨의 소환과 사법처리 일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소환 일정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아직 홍업씨와 관련된 계좌 추적을 마무리하는데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15일 대검 수사팀을 방문한 홍업씨의 변호인 유제인(柳濟仁) 변호사도 “검찰측에서 소환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물론 검찰이 홍업씨의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했다.홍업씨가 적어도 16억원의 자금을 세탁했음을 확인했다.홍업씨를조사해 돈을 준 사람과 액수 등을 확인하면 조세포탈죄를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세포탈죄는 탈루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그럼에도 검찰이 홍업씨의 소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있는 것은 국민 정서상 조세포탈보다 확실한 범죄라고 여겨지는 ‘대가성있는 자금 수수’를 찾기 위해서다.
홍업씨측의 해명대로 일부 정치인들에게서 용돈 명목으로받은 돈이라면 사실상 세무당국에 신고하기는 어렵고,따라서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짜내기’라는 인상을줄 수 있다는 것이다.수사팀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가 두달 동안 수사를 해서 조세포탈 혐의만 적용한다면 국민이이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홍업씨의 소환이 다음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월드컵도 중요하지만 홍걸씨와 홍업씨의사법처리 사이에 너무 시차가 벌어진다면 검찰로서도 ‘험한 파도를 두번 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도 세간의 이목이 지나치게 검찰 수사에 계속 쏠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토로했다.검찰이 최근 홍업씨가 김성환(金盛煥)씨와 거래한 자금의 규모와 홍업씨의 자금 세탁 사실 등 범죄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잇따라 공개한 것도 소환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소환 일정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아직 홍업씨와 관련된 계좌 추적을 마무리하는데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15일 대검 수사팀을 방문한 홍업씨의 변호인 유제인(柳濟仁) 변호사도 “검찰측에서 소환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물론 검찰이 홍업씨의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했다.홍업씨가 적어도 16억원의 자금을 세탁했음을 확인했다.홍업씨를조사해 돈을 준 사람과 액수 등을 확인하면 조세포탈죄를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세포탈죄는 탈루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그럼에도 검찰이 홍업씨의 소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있는 것은 국민 정서상 조세포탈보다 확실한 범죄라고 여겨지는 ‘대가성있는 자금 수수’를 찾기 위해서다.
홍업씨측의 해명대로 일부 정치인들에게서 용돈 명목으로받은 돈이라면 사실상 세무당국에 신고하기는 어렵고,따라서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짜내기’라는 인상을줄 수 있다는 것이다.수사팀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가 두달 동안 수사를 해서 조세포탈 혐의만 적용한다면 국민이이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홍업씨의 소환이 다음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월드컵도 중요하지만 홍걸씨와 홍업씨의사법처리 사이에 너무 시차가 벌어진다면 검찰로서도 ‘험한 파도를 두번 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도 세간의 이목이 지나치게 검찰 수사에 계속 쏠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토로했다.검찰이 최근 홍업씨가 김성환(金盛煥)씨와 거래한 자금의 규모와 홍업씨의 자금 세탁 사실 등 범죄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잇따라 공개한 것도 소환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