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부·처의 통합으로 요약된다.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작지만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설명이다.정부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일부에선 개편안이 구체적인 대안제시보다는 원론만 지나치게 강조,알맹이 없는 발표라고 지적하고 있다.주요 정부조직 개편안을 요약한다.

●대통령실의 정예화= 대통령의 역할을 장기적 전략기획과조정기능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를 위해 일상적인국정운영과 행정 각부의 통할·감독기능은 국무총리에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실’로 개칭,소수의 전문보좌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한경연은 역대 정권의 대통령비서실 인력이 전두환(全斗煥) 대통령 시절 334명,노태우(盧泰愚) 대통령 384명,김영삼(金泳三) 대통령 375명,김대중(金大中) 대통령 405명에 달해 갈수록 확대돼 왔다고 밝혔다.

●국가개혁위원회 신설= 국가의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하고개혁 전 과정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국가개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개위는 소수정예체제로 하되 각종 대통령 자문위원회와 싱크탱크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기능을 정상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의 통할·감독권,국무위원 임명제청권,해임건의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무총리 비서실과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실질적인 감독권을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중복되는 부·처는 통폐합=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과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원’ 신설을 제안했다.

또 세입,세출,국고,예산편성 기능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도 한 부서로 통합해 재정의 일관성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산업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 등유관부처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