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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연기됐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서울지역 동시분양 계획을 세웠던 6개 업체가 아파트 공급을 연기키로 했다.또 일산 신도시에 공급키로 했던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 공급도 중단 위기에 처했다.분양가 인상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보증 의무화 등으로 발목을 잡힌 건설업체들이 공급을 미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고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킨다는 명분으로 법제화조차 제대로 안된 규제조치를 내놓는 바람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소비자단체는 “건설업체가 자초한 일”이라며 분양가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동시분양 연기 속출=다음달 서울 5차 동시분양에나서는 업체 가운데 대림산업,한화건설 등 6개 업체는 공급 시기를 6차 동시분양으로 미뤘다.주택업체들은 서울시가 내놓은 분양가 판정기준에 맞추다가는 사업성이 떨어져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분양연기 움직임은 서울시 분양가 규제의‘시범 케이스’에서 일단피하고 보자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5차 동시분양 공급 물량은 당초 18개 단지 1770여가구에서 37% 줄어든 12개 단지 1100여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데도 원가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서울시의 반응을 살펴본 뒤 분양 시기를 결정하겠다.”고말했다.

◆고양시,주상복합·오피스텔 공급 중단=고양시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 계획을 세웠던 건설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양시가 오는 20일부터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도 의무적으로 분양 보증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시행·시공사 부도에 따른 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조치라고 하지만 개발업체들에겐 큰 부담이다.

업체들은 고양시의 지나친 행정 재량행위라고 반발하고있다.법에도 없는 분양보증제도를 행정지도를 통해 업체에 강요한다는 것이다.게다가 분양보증을 받으려 해도 이를취급하는 곳이 거의 없어 이번 조치는 오피스텔 등을 분양하지 말라는 조치나 다름없다고 주택업체들은 주장했다.

분양보증 업무를 전담하다시피한 대한주택보증은 아직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 준비가 안된상태다.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이이 있지만 보증요율이 연 1%로 오피스텔 입주때까지 3년 정도가 걸린다.

총분양가의 3%를 보증수수료로 내야하는 셈이다.이렇게 수수료를 내고 나면 사업성이 거의 없다는 게 개발업체들의주장이다.실제 서울보증이 지난해 분양보증 상품을 내놨지만 이용 사례는 2건에 그쳤다.

◆냄비상혼에 냄비행정=주택협회 관계자는 “고양시가 보증기관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20일부터 분양보중을확대키로 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실제로 4000여가구에 달하는 오피스텔 분양이 중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가 정부의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전망없이 주택경기 부양책을 남발하다가 집값이뛰고 경기가 달아오르자 한꺼번에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면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는 주택업체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업체들이 분양가 인상 등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규제의 빌미를 제공한 탓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남은경 간사는 “업체들이 분양보증 등을 규제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경기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자 주택업체들이 엄살을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김경두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