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4장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으며 지난해에 2180만원을 카드로 썼다.이 가운데 1940만원을 갚아 240만원의 카드빚을 안고 있다.그중 9만원은 이미 결제기일이 지나 부도난 상태다.'

이는 ‘평균적'인 한국인 A씨의 2001년 신용카드 결산서다.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한국인 전체의 신용카드 결산서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해 1년간 2200만명이 8933만장의 신용카드로 480조원을 썼다.그중 428조원은 갚았지만 나머지 52조원은 빚지고 있다.결제기일을 안지켜 부도가 난 금액도 2조원이나된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대국'이라고 할 만하다.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100조원을 밑돌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에는 480조원으로 불어났다.이는 정부 1년치 예산(2001년 기준 105조원)의 5배에 가깝고,우리 국민 모두가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GDP·2001년 기준 545조원)과 거의 맞먹는다.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나 늦어도 내년쯤에는 연간 사용액이 GDP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8933만장이던 신용카드가 이달에 1억장을 넘어섰으며,올 연말에는 1억 2000만장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9년 국세청이 도입한 두가지 제도가 계기가 됐다.신용카드를 쓰면 세금을 깎아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와 영수증을 추첨해 상금을 주는 ‘신용카드 복권제'가 그것이었다.국세청은 그 덕에 조세저항 없이 매년 3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었다.상거래의 투명화로 부정부패의 소지를 줄이고 세금도 더 걷어 일석이조(一石二鳥)였다.이때까지만 해도 신용카드는 외환위기로 피폐해진 한국경제에 커다란 ‘축복’이었다.당시 일본의 주요 TV방송사들이 앞다퉈 기자들을 보내 한국의 모범사례를 취재해갈 정도였다.

그 신용카드가 요즘에는 여기저기서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마구잡이로 발급해준 카드가 절제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충동구매로 내몰아 감당할 수 없는 카드빚 족쇄를채우고 있다.그 족쇄에서 풀려나기 위해 살인을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경제 전체로 봐서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발급된신용카드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협하는 지경이 됐다.신용카드 한장당 평균 신용한도(신용구매+현금서비스)를 300만원만 잡더라도 시중에 발급돼 나간 1억장을 모두 합하면 300조원의 대출이 사전승인된 상태다.어떤 돌발사태가 생겨 대출수요가 일시에 몰리기라도 하는 날엔 금융시장은 큰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금융시장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큰 ‘시한폭탄'을 하나 달아놓은 격이 됐다.

한때 축복이었던 신용카드가 재앙으로 바뀐 것은 과다 발급이 원인이다.여기에는 카드회사들의 책임이 크다.카드회사들은 카드를 발급해줄 때 신청자가 소득이 있는지,소득이 없더라도 재정보증인이 사용대금을 대신 결제할 의사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자격자가 사용대금을 갚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정상적인사용자들이 꼬박꼬박 내는 각종 수수료 수입으로 손실을메우고도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따라서금융당국은 턱없이 비싼 현금서비스와 가맹점수수료를 대폭 낮춰 카드회사들이 더이상 마구잡이 발급을 못하도록해야 한다.카드회사들도 무자격자들에게 발급해준 카드를자발적으로 회수해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재앙을 막는 길이다.

신용카드 사용자들도 고쳐야 할 점이 많다.자신의 지갑안에 5장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다면 현금 1500만원(평균 신용한도 300만원)을 넣어 다니는 것과 같다.이는 범죄자들에게 자신을 사냥감으로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염주영 논설위원 yeom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