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민과 영농·영어조합법인이 각종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세율 인하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한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가겉돌고 있다.

신청절차가 복잡한 데다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올해부터 그 동안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농·어업용 기자재를 포함시키면서 거래때 이들 기자재에 부가세를 과세한 뒤 사후에 이를 환급토록 한 것.

이에 따라 농·어민 등은 ▲농업용 필름 ▲하우스용 파이프 ▲농산물 포장상자 ▲양어장용 비닐 ▲어업용 발전기▲활어냉각기 등 13개 품목을 구입할 때 종전처럼 공급가액의 10%를 부과세로 물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들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분기별로 대행기관(농·수협 및 엽연초조합)에 접수한 뒤 관할 세무서에 신고,세액을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농·수협 등의 비조합원일 경우 이·동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 확인서까지 대행기관에제출토록 해 부족한 일손마저 빼앗기고 있다.

특히 홍보부족으로 대부분의 농·어민 등이 이 제도 시행조차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경북 경산지역 8개 농협의 경우 지난 1·4분기중 이들 농자재 구입에 따른 부가세액 환급신청 건수는 2개 농협 39건에 불과,나머지 6개 농협에는 단 한 건도 신청되지 않았다.

엽연초 집산지인 영양지역 2개 농협도 이 기간중 부가세환급신청 접수는 10건에 그쳤으며,특히 2400여명의 어민을 회원으로 둔 포항 영일수협은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포도 시설농인 김모(45·경산시 압량면)씨는 “올해 초지역 건재상을 통해 하우스용 파이프 200만원 어치를 구입했으나 지금까지 부가세 환급제를 몰라 신청을 못했다.”며 “농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농민도 모르게 시행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라며 당국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들 농·어업용 기자재의 경우 기존 영세율을 적용받는 비료 등 153종의 기자재와는 달리 산업용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어 부가세 사후환급제를 도입했다.”며 “이 제도활성화를 위해 정부와대행기관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