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활동 평가 실명공개

지방의원 의정활동 평가 실명공개

입력 2002-05-14 00:00
수정 200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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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표를 실명으로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와 경주경실련에 따르면 동국대와 경주경실련이 최근 개최한 ‘경주시 의정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를 통해 개인·그룹별 의정활동 평가표를 실명으로 공개했다.이 평가표는 시의회 전체 의원 25명에 대해 5∼6개 평가 항목별 순위를 매기거나 그룹화해 최고 및 비최고의원을 각각 5위까지 산정했다.

의원별 평가에서 P,L의원의 경우 정기·임시회 활동은 물론 정책질의 및 대안제시에서는 최상위를 차지한 반면 청렴성과 도덕성 면에서는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또 C,K,L의원 등 4명은 정책 심의 및 행정감사,민원 해결 등 2개 이상의 분야에서 최상위에 랭크됐다.

특히 시의회의 가장 큰 문제로는 ▲각종 이권청탁 및 압력 ▲청렴성 및 도덕성 결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상당수 시 의원은 “경실련 등이 객관성에 의문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평가표를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발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선거법 저촉 등 모든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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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김상화기자 shkim@
2002-05-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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