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컴퓨터 운영체계 독점행위를 조사해온 유럽연합(EU) 반독점당국이 MS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의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0일 EU 반독점당국이 검토 중인 제재안은 지난해 11월 미 법무부와 MS간의 타협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MS의 유럽 경영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도했다.이 신문은 EU가 MS에 대해강도높은 제재안을 확정지을 경우 지난해 450억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인 제너럴일렉트릭(GE)과 하니웰간의 합병 불허에다 올들어 철강과 농업보조금을 둘러싸고 불거진 미국과 EU간 무역갈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U 제재안 미국보다 강할 듯= FT에 따르면 현재 EU가 검토 중인 MS에 대한 제재안은 크게 세가지다.첫째,윈도 운영체계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분리 생산·판매할 것과,둘째 컴퓨터 제조업계와 소프트웨어 경쟁업체에 관련 기술을제공할 것이다.또 MS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연간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25억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방안이다.

EU가 검토 중인 윈도와 미디어 플레이어 분리 방안은 컴퓨터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윈도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장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이는미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MS와 윈도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삭제하지 않는 대신 데스크톱 컴퓨터의 시작화면에 미디어 플레이어 아이콘이 뜨지 않도록 감추기로 합의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EU 반독점당국의 제재안대로 윈도에서 미디어 플레이어기능을 삭제하게 될 경우 MS는 윈도 제품의 생산을 이원화해야 한다.유럽시장용으로 윈도의 기본 버전이 들어 있는제품을 따로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MS사는 미 법무부와 타협한 수준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EU 반독점당국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EU는 2000년 8월 MS가 자사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윈도에 끼워팔아 공정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EU-미 무역갈등 심화될 듯= EU가 MS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반독점당국이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미국 반독점국 국제담당 윌리엄 콜라스키는 최근 MS 반독점사건을 지칭,EU의 반독점정책이 “지나치게 경쟁업체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제 3국이 이를 두고 공개적으로 왈가왈부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MS 사건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시각차는 지난해 GE-하니웰간 합병 불허 이후 소원해진 양자 관계가 더욱 악화될가능성을 예고한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