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7개월만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가 북측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무산되고 말았다.그 조짐은 이미 전날까지도 북측이 대표단 명단을 서울에 통보하지 않은 데서 엿볼 수 있었다.지난 4월 임동원특보가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나서 발표된 야심찬 합의문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그동안 침체된 남북관계가 원상회복될 것이라고 떠들어댄언론과 전문가들은 머쓱해지고 말았다.

결국 북한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또 한번 속고말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 셈이다.임 특보는 방북 때 이산가족 상봉,경의선 연결,장관급회담 재개등 6개항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변화 욕구와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남북관계가 다시금잘 되어갈 것이라고 확언했다.그 예로 북한당국이 경의선연결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고자 남측이 보유한 최신장비를 빌려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들었다.

나아가 임 특보는 한 심포지엄에서 10년 내로 남북한은사실상의 통일상태에 도달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비록금강산에서지만 한동안 연기되었던 이산가족들의 4차 상봉도 열렸다.당연히 국민들의 기대가 커졌던 것은 당연했다.그런데 갑자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먼저 남북관계사에서 볼 때 북한은 남한의 임기 말 정권과는 상대하지 않아왔다.그럼에도 임 특보를 받아들이고합의문에 서명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다.먼저 2003년위기설을 강조해 온 남측의 의도를 알아볼 이유가 있었을것이고,역대 어느 정권보다 북측에 너그러운 현 정권이 끝나기 전 식량이나 비료 등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단 모두받고 보자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DJ 정권으로서도 연이은부패 스캔들 정국을 일거에 벗어날 수 있는 묘수를 찾고있었을 것임은 당연했다.결국 서로의 이해관계가 적당히맞아 떨어지면서 6개항의 합의사항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무산됨으로써 합의문 내용 중 장관급회담 재개,경제사절단 서울 방문,군사회담 개최 등의 실현은 물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북측은 겉으로야 우리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미시 발언을 들고 있지만,속내는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있다.대규모 군병력을 동원해 건설한 금강산댐을 선군정치·사상의 표상으로 강조해온 북한에 댐붕괴 우려에 대한 우리측 문제 제기는 모함 내지는 도발로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또는 남북간 이면계약의 실행,예컨대 전력지원,발전소 건설 등이 불가능해지자 북지도부가 아예이 정권은 약속을 실천할 의지는 물론 능력도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본 것은 아닐까? 최근 아들들의 부패 연루,차기대선후보의 각축전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는 DJ의 현저한 위상 추락이 북한의 대남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은 정권교체기에 맺었던 클린턴정부와의 합의문이 부시 정부가 등장하자 휴지조각으로 변한 체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음이 분명하다.이사를 준비하는 이웃과는 거래를하지 말라는 것이다.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일정한 수준에 달하기까지에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쉽사리 흥분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끈질긴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하나보다.



김광용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