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國利우선” 盧“民福먼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가 10일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주요 정책기조를 밝힘에 따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의 정책 대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두 후보의 대선 공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 후보는오는 17일 국가혁신위안 발표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선보일 계획이다.노 후보 역시 각계 인사들을 접촉하며 정책 대안을 손질하고 있다.그러나 두 후보의 후보 수락연설과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정책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두 후보의 성향과 이념 스펙트럼상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대북·통일 분야=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그 동안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햇볕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이날 후보수락 연설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대폭 늘리겠다.”며 북한정권과 주민에 대한 분리접근 방안을 시사했다.

노 후보는 이 후보에 비해 “햇볕정책은 민족의 생존과번영의 절대적 조건이기 때문에 발전·유지해야 한다.”는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같은 견해를 통해 이 후보는 ‘북한의 변화 유도’에,노 후보는 비교 우위에 있는 남측의 도움으로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이 후보의 대북 정책기조가 ‘전략적 상호주의’‘국민 합의 및 투명성’‘검증’인 반면,노 후보의 정책기조는 ‘신뢰’‘인내’‘주도’라는 데서도 발견된다.또 정부의 금강산관광 지원에 이 후보는 반대하는 반면 노 후보는 찬성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북한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그러나 노 후보는 “폐지 또는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는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당론의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제·복지정책= 두 후보간 정책 스펙트럼의 편차가 비교적 잘 나타나는 분야다.이 후보는 분배(복지)의 중요성을강조하면서도 (경제)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반대로 노후보는 성장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지만 분배에 무게를두고 있다.이 후보는 이와 관련,“한국식 성장 복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성장을 해야만 일자리도 있고,복지에 쓸 돈이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그러나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 분배로 건강한 소비를 늘리고,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추진돼 빈부격차가 줄어든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성장에 무게를 두는 이 후보는 기업규제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노 후보는 ‘부분적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방식과 관련,이 후보는 기업이 일정량의 주택을 공급하면 기업에 메리트를 주는 정책을 약속하고 있다.반면 노 후보는 기업에 일정량을 짓도록 하는 방식을택하고 있다.노사 문제에 있어서도 이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밝혔듯이 노사 양측 모두에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그러나 노 후보는 노측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앞서 ‘대화와 설득’에 비중을 두고 있다.

●정치= 정계개편에 대한 입장이 상반된다.노 후보는 정책과 이념에 따라 정치권이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이 후보는 “인위적인정계개편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