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기획 망명이 잇따르면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의 처리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지난 4월29일 이후에만 4건이 발생한 탈북자의 기획 망명은 진입 성공과 체포라는 두 가지 사례로 나뉘어져 복잡한 탓에 중국 정부의 처리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지난달 29일 한국대사관에 진입하려다 무장경찰에 붙잡힌 김일룡씨 일가족 3명의 기획 망명사건.외교공관 진입에 실패한 최초의 사건인 데다,김씨의 부인은 임신 9개월이어서 인도주의적인 배려가 필요했기 때문이다.침묵을 지키던 중국 정부는 9일 공안의 감시 소홀로 도주했다고 전격 발표했다.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북한을 의식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북한에 송환하거나,국제사회나 한·중 관계를 고려해 체포된 탈북자를한국에 보내기보다 남북한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난받지 않는 ‘풀어주는’ 묘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하려다 체포된 장길수군 친척들의 처리여부도 주목된다.길수군 가족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기획 망명을 성공한데다,길수군이 탈북자의 참상을 폭로한 그림전시회를 열어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으로서는 처리하기 어려운‘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을 북한에 송환하면 쏟아질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탓에 김일룡씨 가족처럼 몰래 풀어주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중국으로서는 잇따르는 기획망명에 어떻게든 쐐기를 박아야 하는 탓에 쉽게 결론짓기어려운 게 사실이다.일본 정부가 중국 공안이 치외법권 지역인 외교공관에 들어와 탈북자를 강제로 끌고나간 점을중시,“원상 회복하라.”며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등 이번 사건이 중·일간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어해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방 외교공관에 진입,성공한 뒤 한국행을 요청한 경우제3국을 거쳐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별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선례가 있는 덕분이다.8·9일 이틀에 걸쳐 선양 미국 총영사관에 각각 들어간 탈북자 3명은 3국을 통해 그들이 희망하는 미국행이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탈북자의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는 데다,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어느 나라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점도 성공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지난달 29일 한국대사관에 진입하려다 무장경찰에 붙잡힌 김일룡씨 일가족 3명의 기획 망명사건.외교공관 진입에 실패한 최초의 사건인 데다,김씨의 부인은 임신 9개월이어서 인도주의적인 배려가 필요했기 때문이다.침묵을 지키던 중국 정부는 9일 공안의 감시 소홀로 도주했다고 전격 발표했다.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북한을 의식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북한에 송환하거나,국제사회나 한·중 관계를 고려해 체포된 탈북자를한국에 보내기보다 남북한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난받지 않는 ‘풀어주는’ 묘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하려다 체포된 장길수군 친척들의 처리여부도 주목된다.길수군 가족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기획 망명을 성공한데다,길수군이 탈북자의 참상을 폭로한 그림전시회를 열어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으로서는 처리하기 어려운‘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을 북한에 송환하면 쏟아질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탓에 김일룡씨 가족처럼 몰래 풀어주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중국으로서는 잇따르는 기획망명에 어떻게든 쐐기를 박아야 하는 탓에 쉽게 결론짓기어려운 게 사실이다.일본 정부가 중국 공안이 치외법권 지역인 외교공관에 들어와 탈북자를 강제로 끌고나간 점을중시,“원상 회복하라.”며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등 이번 사건이 중·일간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어해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방 외교공관에 진입,성공한 뒤 한국행을 요청한 경우제3국을 거쳐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별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선례가 있는 덕분이다.8·9일 이틀에 걸쳐 선양 미국 총영사관에 각각 들어간 탈북자 3명은 3국을 통해 그들이 희망하는 미국행이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탈북자의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는 데다,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어느 나라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점도 성공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2002-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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