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선양(瀋陽)에서 발생한 탈북자 강제연행 사건과 관련, 중국측에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는 모두 취했다. 9일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이 국회에서 유감을 표명했고 외무차관이 우다웨이(武大偉) 주일 중국대사를 불러 탈북자 신병인도 요구를 했다.8일 저녁 주중 일본 공사의 중국 외교부 항의방문까지 포함하면 모든 외교 카드를 쓴 셈이다.
▲외강내유(外剛內柔)=겉으로 보면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공책을 구사,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내심은 이번 사태가 조용하고도 조속히 끝났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우다웨이 대사를 외상이 아닌 차관이 부른 것도 바로 이번 사태를 가급적 확대하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고민을상징한다.8일 저녁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신중한 대응’ 언급은 일본 정부의 속타는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중·일 관계가 지난 달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재참배로 다시 냉각되면서 일본 정부는 중국측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써 왔다.5월 초동중국해상의 괴선박 인양,중·일 수교 30주년을 맞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의 중국 방문 등 중·일 현안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관계도 쉽지 않다.일본측이 중국 정부로부터 탈북자 신병을 넘겨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이 문제이다.탈북자의 국적과 망명 의사를 확인해 ‘제3국 출국’이라는 방법을 쓸 경우 지난 4월 간신히 재개된 적십자회담으로 접점을 찾은 북·일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제사회 비판=이번 사태 전개 과정에서 보인 일본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일본 정부는 영사관 안으로 들어 간 탈북자 5명에 대한 중국 경찰의 체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문은 “일본 총영사관 직원이 탈북자의 연행을 허용하고 ‘망명 희망자’를 보호할 수 없었던 점은 일본 당국의 불찰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미국 영사관에 들어갔던 탈북자가 체포되지 않은 것과 비교해도 일본의 국제적인 신용 실추는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외강내유(外剛內柔)=겉으로 보면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공책을 구사,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내심은 이번 사태가 조용하고도 조속히 끝났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우다웨이 대사를 외상이 아닌 차관이 부른 것도 바로 이번 사태를 가급적 확대하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고민을상징한다.8일 저녁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신중한 대응’ 언급은 일본 정부의 속타는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중·일 관계가 지난 달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재참배로 다시 냉각되면서 일본 정부는 중국측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써 왔다.5월 초동중국해상의 괴선박 인양,중·일 수교 30주년을 맞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의 중국 방문 등 중·일 현안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관계도 쉽지 않다.일본측이 중국 정부로부터 탈북자 신병을 넘겨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이 문제이다.탈북자의 국적과 망명 의사를 확인해 ‘제3국 출국’이라는 방법을 쓸 경우 지난 4월 간신히 재개된 적십자회담으로 접점을 찾은 북·일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제사회 비판=이번 사태 전개 과정에서 보인 일본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일본 정부는 영사관 안으로 들어 간 탈북자 5명에 대한 중국 경찰의 체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문은 “일본 총영사관 직원이 탈북자의 연행을 허용하고 ‘망명 희망자’를 보호할 수 없었던 점은 일본 당국의 불찰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미국 영사관에 들어갔던 탈북자가 체포되지 않은 것과 비교해도 일본의 국제적인 신용 실추는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2-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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