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행정·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높은 승소율과 예산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99년부터 국가와 도를 피고로 하는행정·민사소송 중 합의부 사건을 제외한 소송을 직접 맡아 수행해 왔다.
99년 40건 중 14건,2000년 64건 중 44건,지난해 62건 중40건에 이른다.또 올 들어서는 38건 중 20건을 맡아 소송중이다.
4년간 직접 수행한 소송 가운데 판결이 난 62건을 분석하면 승소 45건·패소 3건·취하 14건 등으로 승소율이 93.8%에 이른다.
소송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2000년 4800만원,지난해 68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 등을 절약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6일 경북도에 따르면 99년부터 국가와 도를 피고로 하는행정·민사소송 중 합의부 사건을 제외한 소송을 직접 맡아 수행해 왔다.
99년 40건 중 14건,2000년 64건 중 44건,지난해 62건 중40건에 이른다.또 올 들어서는 38건 중 20건을 맡아 소송중이다.
4년간 직접 수행한 소송 가운데 판결이 난 62건을 분석하면 승소 45건·패소 3건·취하 14건 등으로 승소율이 93.8%에 이른다.
소송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2000년 4800만원,지난해 68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 등을 절약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2002-05-07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