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경협 논의 금강산댐부터

[사설] 남북경협 논의 금강산댐부터

입력 2002-05-04 00:00
수정 200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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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금강산댐(북한명 임남댐)이 부실한 공사로 물이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금강산댐의 하류에 있는 대응댐인 평화의 댐도 용수현상이 나타나는 등 보강공사가시급하다고 한다.서둘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름철 장마 때 붕괴위험까지 있다고 하니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먼저 국제법상 당사국의 동의없이 공유하천의 물길을변경해서는 안 되는 데도 금강산댐 건설로 북한강 수계를혼란에 빠트리고,안전관리까지 소홀히 한 북한에 그 책임이 있다.또 지난 1월부터 금강산댐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도 방치한 남한 당국도 그 책임이 적지 않다.특히 그동안 무대책으로 일관하다가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른 뒤에야 허겁지겁 나서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국민의 안전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는가.

건설교통부는 3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평화의 댐과 화천댐을 당분간 비워놓기로 하고,평화의 댐은 보강공사를실시키로 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응급조치에 불과하다.응급조치는 응급조치대로 하되남과 북이 공조체제를 구축해 항구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다.마침 오는 7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남북경협추진위 제2차회의가 열린다.남북 당국은 다른 현안에 우선해 금강산댐의 안전 등 북한강 수계 공동관리 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금강산댐의 부실은 홍수시 붕괴위험 등 안전문제뿐 아니라 저수상황에 따라 남한쪽의 물부족 현상과 발전용량의대폭 감소 등 경제적 손실도 수천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자연정화 기능이 떨어져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환경문제도 심각하다.북한 당국은 이번 경협회담에서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말고 북한강 수계의 공동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데협조해야 할 것이다.여기에는 남북 공동조사와 인적교류,핫라인 설치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이와 함께 북한은 남한 당국이 제의한 임진강 수계공동관리 방안 마련에도 협조해야 할 것이다.

남북 당국은 안전에 대한 위협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초래하고 있는 북한강과 임진강의 관리를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이번 경협회담에서 탁상 토론보다 대책마련과 실천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2-05-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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