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 패러다임을 ‘저가 다량’에서 ‘적정가 다량’으로 전환하고,중국·유럽연합(EU)을 집중 공략해 미국·일본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대금 입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고,해외 플랜트공사 지원대상 기준을외화가득률 30%에서 25%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부부처 장·차관 14명과 수출유관기관 대표 11명,업계 대표 1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추진키로 했다.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은 “물량 위주의 전략을품질에 상응한 제값 받기 전략으로 전환하고,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무역수지 불균형에서 탈피한 국가별 무역균형화등을 통해 수출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금융·세제 지원 확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수출입대금 입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연체기간에 따라 달리하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해외 플랜트공사에 대한 수출입은행의금융지원 대상을 외화가득률 30%에서 25%로 낮추고,지원범위를 국내 및 제3국 소요비용 이외에 현지비용까지 확대할 방침이다.농림부는 농산물 수출자금 대출금리를현행 5%에서 3%로 내릴 계획이다.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해외유명규격 획득 지원 총액을 107억원에서 128억원으로확대키로 했다.

[시장 다변화] 중국 등 무역흑자국에 대해서는 수입규제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구매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또 독일·프랑스·이탈리아·러시아 등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인 국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50개사에서 해마다 100명씩 선발,해당국 언어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시장접근을 강화키로 했다.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미국(15개)·독일(10개)의 수출인큐베이터를 올해 20개로 각각늘리고 중국에도 10개의 수출인큐베이터를 설립키로 했다.

[수출지원서비스 강화] 물류·채권추심·관세·통관 등 수출지원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종합수출지원시스템’을오는 6월까지 구축하고,서울 삼성동 COEX 3층에 ‘무역박물관’을 설립한다.첨단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무역 전문 고등교육기관을 세우고,물류기지 확충을 위해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비롯한 전국 5대 권역의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복합화물터미널도 조기에 완공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