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빌딩·상가 건물도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허용

업무용 빌딩·상가 건물도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허용

입력 2002-05-02 00:00
수정 2002-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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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나의 수도계량기만을 사용해 입주 상가나 사무실 입주자들이 따로 수도요금을 계산해야 했던 업무용빌딩과 상가건물도 수도계량기를 분리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실(金在實)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 수도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해서만 수도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상가 건물이나 빌딩등도 건물 내부공간을 따로 사용해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르거나 급수관 분리가 가능한 경우 수도계량기를 분리,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상가건물이나 빌딩에서는 수도계량기가 하나밖에없어 상가나 사무실 입주자가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 요금을 내야하는 등 요금 조정에 불편을 겪어 왔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분리해서 버리라더니… 재활용 가로쓰레기통 속에도 종량제봉투”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지난 3일 개최된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가로쓰레기통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설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로쓰레기의 혼합배출 문제와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가로쓰레기통을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신규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6년 9월 말 기준 시내 가로쓰레기통은 총 7142개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448개가 설치되었으나 같은 기간 376개가 철거되어 실제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특히 설치 실적 중 291개는 노후 시설 등을 철거한 뒤 교체한 물량이어서,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으로는 순수 확충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가로쓰레기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설치 실적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철거 사유와 실제 증가 규모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히 쓰레기통 수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와 운영 효율성까지 고려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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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2-05-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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