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유가 ‘석유사 농간’

美고유가 ‘석유사 농간’

입력 2002-05-02 00:00
수정 2002-05-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의 주요 석유회사들이 최근 수년간 높은 기름값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공급량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미 의회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

상원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396쪽의 보고서를 발표한데 이어 30일부터 5개 주요 석유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시작했다.

석유회사측은 기름값 폭등이 불안정한 원유수급 탓이라며자신들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상원은 아직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석유공급에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을 고려중이다.

칼 레빈(민주·미시간) 조사위원장은 석유회사들이 지난 3년간 특히 공급량이 달리던 중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높은 유가를 조작,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지난 3년간 중서부에서는 일주일 안에 기름값이 1갤런당 10센트 이상 오르는현상이 여러 번 반복됐다.

레빈 의원은 석유회사들이 공급을 늘려 이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겼다고 주장했다.근거는 석유회사인 브리티시 페트롤륨(BP),매러손애쉬랜드 등의 내부 메모다.이들 메모에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법이 나와있다.정유시설의 생산량을 줄이거나 물량을 캐나다로 보내기,중동 산유국으로부터 공급량을 줄이는 것은 직접적 방법이다.간접적으로는 선적을 늦추기 위해 환경규제를 위한 법안제정을 추진하고 공급을 줄이는 다른 정유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 등도 명기돼 있다.이익 극대화를 위해 재고량을 줄이고 정유시설을 합병하는 등의 방안도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갤런당 1센트의 가격 상승은 10억달러의 이익”,“갤런당 10센트에 5만배럴을 파는 것보다 갤런당 40센트에 4만배럴을 파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적힌 메모도 공개됐다.

상원 조사위는 경영진들이 유가조작을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석유사간 합병이 시장지배력을 키워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켰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지난 81년 미국내 189개 업체가 324곳의 정유시설을 갖고 있었으나 2001년에는 65개 업체,155곳의 정유시설로 줄었다.10대 석유사들의 시장점유율도 같은 기간 55%에서 62%로 늘어났다.상원 조사위는 “지난해 기름값 상승이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었고 올해는 경제회복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올 봄 미국의 기름 소매값은 지난 50년 동안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전경하기자 lark3@
2002-05-0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