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빚은 이제 경제적인 차원을 떠나 사회 불안요인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요즘 살인과 강도 용의자들이 모두카드 빚에 쪼들리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혀 카드 빚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경기도 용인 등에서 이틀새 5명의여성을 살해한 2인조 강도의 범행동기를 보면 카드 빚 800여만원이었다.지난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단란주점 사장을 죽인 범인은 500만원,전북 군산에서 가스총 강도를 한 범인은 160만원의 카드 빚 때문에 각각 범행에 나섰다.범죄 ‘배후’에 카드 빚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범인들이 불과 수백만원의 빚으로 살인과 강도행각을 벌인데 시민들은 경악한다.물론 빚은 핑계일 수 있으며 인명을경시한 윤리 의식 붕괴,돈이면 다 된다는 삐뚤어진 배금주의적 가치관 등이 먼저 비판받아야 한다.그러나 중요한 것은빚의 절대 규모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정도의 돈조차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카드를 마구 발급받고 쓰도록 허용됐다는 사실이다.한마디로 카드의 남발이 범죄의 토양을 제공한 것이다.카드회사들은 여기에 일단의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현재 은행대출이나 카드 빚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246만명이며 이 가운데 20대만 해도 40여만명에 달한다.이들 중 일부가 흉악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될 가능성을 우리는 우려한다.이미 ‘신용불량’으로 찍힌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압박을 덜어주도록 점진적인상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시급한 것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카드 발급을 통제하는 일이다.이를 위해 금융기관간에 신용카드 불량자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해야 한다.정부는 길거리 카드 회원 모집을 ‘치안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해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카드를 남발한 회사들에는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려마구잡이 영업 관행을 뜯어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