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와 MRI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의료사고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국립중앙박물관 건립,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들이 표류중인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추진 상황 점검결과’를 3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이 경제·정부·사회·미래 등 4대 부문의 600개 과제에 대해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553개 과제는 완료·정상추진되고 있으나 47개 과제는 관계부처간의 갈등,입법지연,재원부족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정책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한 과제] 보고서는 당초 올해 실시하려던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건강보험 재정여건상 오는 2004년까지 연장했지만,2006년이 돼야 보험재정이 안정될 전망이어서 관련 과제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립중앙박물관의 건립지연에 따른 공기 재조정,목표 변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방행정조직의 통·폐합,인력감축과 2단계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과제도 입법지연과 지방의회와의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민·군겸용 기술사업은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했고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도 지연되고 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입법이 늦어지고 있으며 경수로공급 협정과 관련,원자력 손해배상 등 5개 의정서에 대해 협의가 지체되고 있다.

[주요 성과] 기업지배구조 및 재무구조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경제 재도약기반 마련 등 경제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나타났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 마련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의 체제정비·확충도이뤄졌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 결과 부진한 과제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