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북한과 미국이 대북특사 파견에 전격 합의한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북·미간에 고조된 긴장감이 지난달 임동원 특사의 방북으로 상당부분 풀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수차례 강조했으나 체면을중시하는 북한으로서는 부시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가필요했고 임 특사가 이를 전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앞서 3월20일 박길연 유엔대표부 대사와 잭 프리처드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대사와의 회동에서도 미국의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고 대화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북한은 아리랑 축전이 열린 29일을 택해 16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개선에 청신호를 보냈다.

북한의 핵 사찰 시한이 임박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핵 시설을 검증하는 데 3∼4년이 걸리며 2005년 중반에 경수로 핵심부품이 차질없이 공급되려면 늦어도 이달중에는 북한이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있는지 보장할 것을 거부,북한에 압박을 가했다.전력난 해소를 위해 경수로 건설이 절대적인 북한으로서도 IAEA가 요구하는 핵 사찰 수용시기에 맞춰 대화에 나서는 게 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으로서는 무엇보다 경제난 타개를 위해 미국과의 대화가 불가피했다.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미국의 경제제재에서 벗어나고 국제금융기구의 구제자금을쓰려면 미국에 등을 돌려서는 불가능하다.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하려 해도 미국의 ‘승낙’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이 평양에 특사를 보낸다고 북·미관계가 당장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를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지만 부시행정부는 핵사찰에다 비무장지대에 배치한 재래식무기,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WMD),인권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싶어한다.

대화는 시작되더라도 결실을 보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걸릴 것으로 보인다.다만 북한이 핵 사찰 문제는 IAEA와의협상을 통해 이행한다는 원칙을 밝히는 선에서 관계개선의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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